등유·LPG 난방 취약계층 21만 가구…평균 51.4만원 지원

정부, 가구당 14.7만원 추가…기존 36.7만원서 확대
에너지바우처 중단 2.5만 가구 재신청 지원
쪽방촌·고시원 5300가구 난방비 현금 지급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약 21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에 가구당 14만7000원을 추가하고,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신규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동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난방연료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등유·LPG 사용 가구 약 21만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후부 기후적응과장은 “등유·LPG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0~30% 정도 상승했다”며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하면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등 다른 난방에 적용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단됐지만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재신청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연락해 동의를 얻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처리한다.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으로,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약 5만9000가구를 방문해 99억원 상당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용액이 50% 미만인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겨울철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단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전기 사용 제한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난해 140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늘렸다.

이 과장은 취약계층의 친환경 난방 전환과 관련해 “히트펌프는 비용이 상당히 커 취약계층이 전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도시가스 역시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 주거지가 분산된 등유·LPG 사용 가구까지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실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지역에 모여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등유·LPG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