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빨간불…세금 수입 1조 줄고 국비사업 부담 55% 급증

그래프=경기도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구조 개선과 세외수입 확충, 세제개편, 미래대응기금 확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 및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발간된 시리즈의 마지막 호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보고서는 도가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10\~12월 3개월분 사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지만, 재정위기를 초래한 세입·세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우선 경직성 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은 2022년 1조6천억 원에서 2026년 2조5천억 원으로 55.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1천억 원에서 16조1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교육청·타 시도에 전출하는 법정경비도 일반회계의 22%인 약 8조2천억 원에 달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체납징수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을 제안했다.

다만 자체적인 재정 확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세의 51.1%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에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추가 세 부담 없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을 조정하는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소비세 약 8조3천억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조5천억 원, 지방법인세 약 4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청년계정에서는 도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성장동력계정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투자 수요를 고려한 생산거점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지방계정에서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배분기준 마련과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 배분 보장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5년 말 기준 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보다 22.1%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인 16.9%를 웃돌았다. 도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도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38.5%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단위비용을 행정 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돌봄과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 미래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가 높고 효과적인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