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본공제 14억 상향’ 반영 땐 공시가 2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37만원 줄어[Pick코노미]

전국 4.7만호 감세 영향권, 서울에 89%
비거주 공제 9억 추진했다 12억 유지
정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향에 선 그어
종부세 세액공제·양도세엔 거주 기준 남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석 달 만에 여당의 감세 요구를 마주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과 같은 14억 원으로 높이자는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 20억 원인 비거주 1주택의 내년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도리어 37만 4000원 줄어들어서다.

10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 종부세가 227만 5000원으로 계산됐다.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춘 8월 발표안에선 530만 9000원, 공제를 12억 원으로 되돌린 9월 국회 제출안에선 277만 4000원이었다. 여당 요구대로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 190만 1000원으로, 8월 최초안보다 340만 8000원 줄어든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받은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세 기준 상향과 여당의 기본공제 확대 요구를 함께 반영하면 전국 약 4만 7000호가 현행 대비 감세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이 약 4만 2000호(89.1%), 강남3구가 약 2만 8000호(59.3%)였다.

정부는 여당의 추가 공제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덜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개편의 출발점인데, 비거주자에게도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당초 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정부가 이미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공제액을 다시 손보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 요구를 받아들여도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공제에는 거주 기준이 남는다. 종부세는 2027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의 비중을 높이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앤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종부세 공제 상향을 집중 제기한 배경으로 적용 시점의 차이를 꼽는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 고지서에 반영되지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이후 집을 팔 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오래된 기준을 바꿀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가 경솔했다”며 “입법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결국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심의에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거주·비거주 차등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꼭 차등을 두겠다면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 우대를 원칙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 만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가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걸 또 올리자는 것”이라며 “갭투자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