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 연간 51만원 난방비 지원…위기가구 40만명 선제 발굴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연간 총 51만4000원의 난방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방침이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해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4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겨울부터는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0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하고, 이에 맞춰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 지급액도 올린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생계비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8000개 증가한 118만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관리한다.

주거 취약계층에는 집수리와 임시 거처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와 단열 등을 수선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의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원, 보증금 최대 1억원의 대출도 지원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노숙인, 아동 등 대상별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하루 한차례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살핀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대를 교체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은 한파특보 발령시 매일 세차례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용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와 돌봄 공백도 줄인다.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기관은 347곳에서 393곳 이상으로 늘린다.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에게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그림 형태의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는 전국 약 6만4000곳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과 함께하는 나눔 지원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에는 따뜻한 차와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 핫팩과 방한양말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제공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지역사회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과 기부 활동도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