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2심 유죄 문지교회 김영민 목사…지방회는 증언한 교인들 출교

6000만 원 횡령 혐의…1·2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전서지방회, 사법부 판단 지적하며 교인들 '위증'했다 판단
출교당한 교인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인용
김영민 목사 "횡령 아냐...교회는 은혜스럽게 넘어가"

문지교회 김영민 목사가 업무상횡령죄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전서지방회는 오히려 증언에 나선 교인들이 위증을 했다며 출교 징계를 내렸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대전 전민동 문지교회 김영민 목사가 교회 돈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이기용 총회장) 대전서지방회는 법정에서 증언한 교인들이 위증을 했다며 출교했다. 교인들이 김 목사를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출교당한 교인들은 교회 앞에서 가로막혀 예배 참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이름나 있다. 사단법인 문지사랑나눔을 설립해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문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 1988년 부임한 김영민 목사는 40년 가까이 시무하고 있다.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한때 등록 교인 수가 1000명에 달했지만, 최근 담임목사 횡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출석 교인은 약 3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민 목사의 횡령 논란은 2023년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2023년 재정감사 의견서에 따르면, 감사에 참여한 당회원들은 '특별 회계 세무항목 감사를 실시하던 중 2021년 12월 집행된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회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회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알게 된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부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 2023년 12월 9일 이들은 '문지교회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향후 조치'라는 문서를 작성해 향후 개선 방안을 세우고 인출된 6000만 원을 김영민 목사로부터 환급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동의한 장로들은 서명을 했지만 김영민 목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로 한 명은 자신도 할 수 없다며 서명하지 않았다.

문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민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문지사랑나눔은 '문지효식당'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다음 날 열린 사무총회(공동의회)에서 6000만 원 퇴직금 중간 정산 처리 건은 사후 추인됐다. 교인 A는 김 목사가 사전 공지되지 않은 내용을 기타 안건 시간에 상정했다며 교단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 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장소·의제를 2주일 전에 대예배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냥 안건을 올라가고 찬성, 동의가 진행됐다.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성 유권해석집은 사무총회 2주일 전 공고해야 할 의제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 신년도 제반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 기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회 기타 토의 시간에 당회를 거치지 않은 은퇴목사 예우 건을 발의하고 처리한 사례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다만 누군가 직접 경찰에 고소한 건 아니었다. 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1월, 한 교인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했고 해당 내용이 유성경찰서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횡령죄 인정
김영민 목사 측 "과거에도 당회록 누락"

김영민 목사는 2021년 12월 16일 6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교회 직원에게 지시했다. 직원은 김 목사 딸과 아내에게 각각 2800만 원, 2600만 원을 이체했다. 600만 원은 김 목사가 직원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기소된 김 목사는 1심 재판에서 교회 돈을 인출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7일 열린 당회에서 자녀의 결혼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퇴직금 중 4000만 원을 중간 정산받기를 요청했고, 당회가 의결했다고 했다.

해당 당회 회의록에는 중간 정산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2021년 11월 7일 자 당회록 결의 사항 항목에는 물론 당회록 그 어디에도 김영민 목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는 내용 언급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과거에도 당회록 기재가 누락되었던 사례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 처리 사례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적법하게 결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당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대부분 퇴직금 중간 정산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을 보면 증인으로 나선 A는 '당회에서 김 목사가 딸 결혼 자금 이야기와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른 증인 2명은 딸 결혼 비용 발언은 있었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영민 목사 주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던 한 증인은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말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1심 판결을 한 대전지방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김영민 목사가 횡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회에 참석한 교인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엇갈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명시적 안건 상정과 논의 및 명확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게다가 김 목사 주장처럼 4000만 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6000만 원이 빠져나갔고, 2000만 원은 당회에서 언급조차 없었다가 나중에 지출됐다고 짚었다. 김 목사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민 목사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2026년 8월 20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에서 김 목사 변호인은 "김영민 목사가 향후 원로목사로 추대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으로 추대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안해도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증언했던 교인들 오히려 교회 재판 넘겨져
대전서지방회, 사법부 판단 뒤집고 '위증' 판결

김영민 목사는 교회 직원에게 지시해 교회 돈 6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당회 회의록에는 해당 결의를 증명할 내용이 없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법원은 김영민 목사가 결의 없이 6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지교회 장로 3인은 2025년 12월 교인 5인을 대전서지방회에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문지교회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향후 조치'에 동의하며 서명한 장로들과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장로도 있었다. 이들은 교인 5인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 및 위증을 해 1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악의적으로 담임목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진술하지 않은 교인 2명도 포함됐다. 2026년 4월 대전서지방회는 교인 5인을 기소했다.

대전서지방재판위원회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법원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7일 당회 회의록에 해당 결의가 기록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황을 근거로 실체적 결의가 존재했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개연성과 암시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교회 재판 판결문을 보면, 위원회는 '당회 안건처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의된 것으로 처리했다'는 당시 서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결의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가능한 침묵의 동의였을 개연성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문지교회가 재정 운용을 완화된 형식으로 해 왔다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4000만 원 결의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 사무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거쳤기 때문에 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해결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문지교회 사무총회에서 추인 및 승인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동의, 재청, 의결 기록 부존재에 대한 당회의 행정 실수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23년 사무총회 추인이 '범죄 성립 이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법부 판단 자체를 문제 삼았다. 사법부가 김영민 목사의 횡령을 인정한 것은 교회 재정 특성과 '종교적 신뢰 관계에 기초한 묵시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고소인들의 가변적인 진술에 의존해 본 사건을 사후 추인에 의한 범죄 은폐로 해석하고 업무상횡령죄를 확정한 것은 종교 단체의 내부 자율권과 교단 헌법에 따른 지교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나치게 제한한 부분이 있다'며 '사법부 1심에 재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고소당한 장로 중 일부가 십일조를 내지 않아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영민 목사 횡령 사건 관련 글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교인에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물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은 교인 2명 중 1명에게는 면직을, 나머지 4명에게는 '파직 출교'를 선고했다. 재판 비용 약 800만 원 또한 피고소인들에게 부과했다.

김 목사 고소는 불기소…상소 길은 막혀
법원, 출교 교인들 징계 효력 정지

징계받은 교인들은 총회에 상소하려 했지만 재판 비용 납부와 상소 공탁금이 발목을 잡았다. 규정상 상소 기간은 10일인데, 대부분 은퇴했거나 일자리가 없는 교인들은 그 안에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납부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총회 본부에 제출했다.

총회 재판위원회(김낙문 위원장)는 2026년 7월 16일 제120-2차 회의에서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소 건을 다루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낙문 위원장은 11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상소 기간을) 한 번 연기해 주고 재차 재판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받은 교인들은 "공탁금 예치 연기 요청서를 보냈지만 총회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문지교회 교인들이 대전서지방회에 제기한 김영민 목사 외 2인의 횡령 및 배임 고소 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5년 3월 23일 대전서지방회 기소위원회는 6000만 원이 김영민 목사에게 입금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거나 고의로 교회 재정을 몰래 빼 쓰겠다는 의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김 목사가 아닌 재정부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교인들은 대전서지방회 재판위원들이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는 "교단법상 묵시적 인정이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헌법을 보면 반드시 당회 서기가 기록하고 정식 절차를 거친 당회 결의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기성 헌법 제49조 3항은 '서기는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고 규정한다. 제50조는 당회의 회무를 인사·치리·사무행정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세칙 제14조는 지교회가 반드시 당회록을 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징계받은 교인 일부는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방회가 징계 사유로 든 위증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은 김영민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가처분을 신청한 교인들의 증언 내용은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징계를 받은 교인들은 10월 18일 교회 출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A는 교회를 찾았지만 일부 교인이 막아서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는 11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본안 소송이 결론 나기 전까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출입을 막은 교인들이)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징계 사유가 위증인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영민 목사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도 지난 재판 결과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목사 "절차상 하자 인정하지만 횡령 아냐"
"교회는 은혜스럽게 넘어가는 것"
대전서지방회 재판위원장 "취재 응하기 어려워"

김영민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 관행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교 시간에도 출교당한 교인들의 교회법 재판 이야기를 꺼냈다. 문지교회 유튜브 갈무리

김영민 목사는 11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횡령은 몰래 돈을 빼 간 것 아닌가. 나는 당회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교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안건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논의를 했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사회법도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인데 은혜스럽게 다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사회법 재판에서 증언한 교인들이 모의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사무총회를 두 번이나 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뒤 소위 작당 모의를 해 사법 재판에서 '그런 적 없다.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짜고 위증을 했다. 완전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타 안건 또한 사무총회 2주일 전에 공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자신이 퇴직금 중간 정산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고 다른 교인들이 이야기를 꺼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보고 시간에 다른 교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당시 재정부장이 절차상 미비가 있으니 여기서 종결 처리해 달라고 말했고 (교인들이) 동의했다. 내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굳이 안 좋은 얘기를 내가 왜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대전서지방회 고소는 김영민 목사가 아닌 다른 장로들이 제기했다. 재판으로 가기 전 교인들 사이 갈등을 중재할 의사는 없었냐고 묻자 "어떻게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중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내가 횡령한 것을 인정하고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목회까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중재를 시키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변호사 비용은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교인들이 다 모아서 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교회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형편을 다 아니까 십시일반 모았다. 나도 참 미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절차상 책임자로서 책임은 져야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가 된 데 대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추후 사과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거취를 정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인들이 한결같이 '자리만 지켜 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에서 증언한 교인들을 파직하고 출교한 대전서지방회 재판위원장 김종오 목사는 같은 날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판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종오 목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판결에 틀린 부분이 없다.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