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강요·이중당적' 땐 처벌

교인 추정 당원 약 1만4000명
국민의힘, 특검 강제수사 요구
조직적 지시·강요 여부가 쟁점
불법 경선운동·이중당적 관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개별 열람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 명단과 당원명부를 대조한 결과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만4000여명이 확인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 차원의 가입 지시가 강요로 이어졌는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신천지 교인 추정 당원은 1만4588명이다. 이 가운데 권리당원은 8853명이며, 지난 8월17일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약 3300명으로 분류됐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김민석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공개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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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지시와 입당 강요, 어디서 갈리나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같은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문제는 가입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다. 정당법 제42조 제1항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제54조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차원의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됐고 신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국민의힘 관련 신천지 집단 입당 사건은 이러한 강제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최소 5만6472명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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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목적의 당원 모집도 불법일까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당원 모집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합수본은 지난 8월25일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해당 지지자는 지난해 8월 신학부장에게 후보를 지원해 주면 고양시 성전 관련 민원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로 당원 모집을 요청했다. 신학부장은 이에 따라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 모집을 불법 경선운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은 2022년 7월 판결에서 당원 모집이 경선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모집 대상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원 모집이 경선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는지, 금품 제공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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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다른 정당에도 가입했다면 이중당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2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에 두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유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은 특검을 도입할 만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누가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했는지,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특정 경선에 동원됐거나 이중당적을 유지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모두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