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관 정원 줄인다…3대 안보문서에 명시키로"

대학에 첨단무기 연구소 설립·'시긴트' 정보위성 첫 개발 착수

자위대와 다카이치 총리·고이즈미 방위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서 현재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자위관 정원 감축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주둔지·기지 통폐합,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인적 자원을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 임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여당 협의와 전문가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3대 안보문서 개정 내각회의 결정 전까지 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위관 정원은 24만7천154명이다.

일본 정부가 자위관 정원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위관 정원 대비 실제 복무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2020년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88%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계속 유지하면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방위 장비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담당할 거점을 2031년도까지 대학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AI나 우주 분야 등의 기술 연구를 담당할 거점을 신설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방위 장비 개발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술을 실용화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연구 역량을 쌓을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기술 개발을 일부 방위 관련 기업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개발 체제만으로는 혁신적인 장비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위성은 통신·전파·전자신호 등을 수집·분석하는 시긴트(SIGINT) 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 시긴트 위성 개발 비용을,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사항 요구'로 반영했다.

시긴트 위성을 통해 지구상에서 오가는 무선 통신이나 레이더 전파를 우주 공간에서 포착하고, 발신원인 함정이나 부대의 위치 등을 특정한다는 목표다.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과 표적 탐지 능력을 고도화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다.

내년도부터 센서 개발을 추진해 2031년도까지 실증용 위성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3대 안보문서에도 시긴트 위성의 도입 방향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민당은 전날부터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를 열고 3대 안보문서 관련 각의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실무자 협의를 열었다.

이날 실무자 협의에서는 상대의 침공을 저지하는 '억제 능력' 강화와 AI 활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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