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EU,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착수
[수소신문] EU가 겨울철 에너지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경고하며 회원국에 가계와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교부 기후에너협력센터에 따르면 덴마크 에너지 및 주택 담당 EU 집행위원 단 예르겐센이 현재 유럽이 에너지 공급 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유럽 전역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미국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점과 비교해 경유 가격은 2배, 가스 가격은 140% 상승했다.
에너지 공급 자체보다는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 현안이 된 셈이다.
난방비 부담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EU 집행위는 평년 겨울에도 유럽에서는 약 4700만명이 적절한 난방을 이용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같은 에너지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가계와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회원국 간 공동 에너지 구매와 비축유 방출 등도 대응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기업의 이례적인 고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의 EU 차원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는 횡재세를 유럽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개별 회원국이 제도 도입을 희망할 경우 EU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예르겐센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이 덴마크에서 시행 중인 전기세 인하 정책을 도입하면 평균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14%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공급 안정성 확보를 넘어 가격 부담과 에너지 빈곤,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맞물릴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향후 EU의 가격 안정 대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