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복지부, 취약계층에 연 최대 51만원 바우처 지원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발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 겨울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등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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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4종 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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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위기가구 선제 발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주거 취약 계층에게 개보수 지원, 노인 안부 확인, 아동 돌봄 시설 연장 운영 등이 골자다.

지난해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0.5℃)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증가했다.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57.4%(209명),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한다. 특히 이달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을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4000원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액화석유가스)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 구입이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을 즉각적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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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돌봄, 자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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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어르신 고위험군에게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대를 교체한다.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달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가구 중 '오늘건강'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한파 쉼터는 약 6만4000개소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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