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걸리면 패가망신”

국무회의서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 예의주시해야”
“합법적인 법질서 부정행위 실태 전부 확인 보고하라”
“국무위원들, 억지 주장에 대해 좀 당당하게 반론하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hama@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무슨 재개발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 통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 “강제 집행을 못 해서 빼준 것이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등의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를 바란다”라고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속도’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 선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0. bluesoda@newsis.com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