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 월급 통장 잡는다”…청와대, 월세공제·교통비 환급 확대

■AI 프리즘 [신입 직장인 뉴스]
靑, 퇴직연금 2028년 의무화 추진
민주당, 임직원 중기 인수법 이달 발의
대법, 이중근 3년 고용확약 의무 인정

[주요 이슈 브리핑]

■ 직장인 가처분소득 확대 본격화: 청와대가 ‘월급방위대 TF’를 출범시키며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부담 경감책에 속도를 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와 예식장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 결혼 비용 투명화도 함께 추진돼 신입 직장인의 실질 소득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임직원 주도 기업승계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임직원이 기업인수목적법인(EOV)을 세워 재직 기업의 지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 정책금융기관의 융자·보증을 연계해 개인 담보·신용도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장기 근속을 통한 오너십 취득 경로가 열릴 전망이다.

■ 고용 확약서 법적 구속력 대법 확인: 대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원에게 써준 ‘3년 고용 확약서’는 1년짜리 위촉계약 종료 이후에도 잔여 기간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판시했다. 고용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약정·확약서도 독자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대법 판결로 재확인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월세·세금·결혼비용 부담 낮춘다…靑 ‘월급방위대’ 출범

핵심 요약: 청와대가 직장인 실질 가처분소득 확대를 목표로 ‘월급방위대 TF’를 공식 가동하며 복수의 세부담 경감책 추진에 나섰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고, 2028년부터 단계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는 퇴직금 체불 예방과 수익률 제고를 함께 겨냥했다.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혼 비용 투명화도 함께 추진된다.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 [단독] ‘임직원 中企 인수’ 특별법 만든다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임직원들이 기업인수목적법인(EOV)을 설립해 재직 기업의 지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막판 조율 중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과 인수 기업 배당 수익의 차입금 상환 활용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개인 담보·신용도 부족 문제를 정책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골격을 이룬다. 친족 중심 가업승계에서 벗어나 임직원 주도 승계 모델을 별도 제도로 확립한다는 점에서 국회 계류 중인 기존 M&A 지원 법안들과 차별화된다.

3. 3년 고용 약속했는데 1년 만에 계약 종료…대법, 이중근 회장 의무 위반 인정

핵심 요약: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원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 3년 고용 보장을 명시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1년짜리 위촉계약 종료 이후에도 잔여 기간 고용 의무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이 회장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A 씨에게 3억 310만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1년 위촉계약 체결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대법은 “위촉계약 종료 후 나머지 기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선언했다. 부영주택이 A 씨에게 미지급 보수 5282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2심 판단도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직원 830명이 인수해 매출 2배로…한국종합기술 ‘승계 모델’ 법제화

핵심 요약: 2017년 임직원 830명이 1인당 5000만 원 이상을 출자해 약 530억 원을 조성, 한국종합기술을 인수한 사례가 EBO(종업원기업인수) 법제화의 모델로 급부상했다. 매출은 1996억 원(2017년)에서 4129억 원(2025년)으로 107% 급증했고, 영업손익은 73억 원 적자에서 60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임직원 수도 1228명에서 1907명으로 55% 늘었으며 1인당 평균 급여는 5787만 원에서 7059만 원으로 약 22% 뛰었다. ‘1인 1표’ 의결권과 매년 10억 원 규모 장기성장 배당 등 성과 공유 체계를 갖추며, 중기부가 사실상 유일한 국내 참고 사례로 적극 활용 중이다.

5.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실무 교육…원티드랩 ‘AI캠프’로 구직자 지원

핵심 요약: 원티드랩이 고용노동부 ‘ESG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운영한 ‘AI 네이티브 커리어 캠프‘ 1기에서 35명 가운데 7명이 수료 전 취업에 성공했다. 개발 직군은 물론 서비스 기획(PO)·디자인·HR 등 비개발 직군에서도 AI 활용 업무 자동화 성과가 나왔으며, 교육생들이 3개월간 수행한 실무 프로젝트는 총 63개에 달했다. 직군 간 협업으로 개발한 커리어 시뮬레이션 게임은 출시 이틀 만에 370명이 이용하며 주목을 끌었다. 수료 이후에도 6개월간 취업 지원이 이어지며, 교육 과정 자체를 채용 포트폴리오로 설계한 점이 조기 취업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6. 한화세미텍 ‘30대 전략통’이 이끈다…김진우 신임대표 내정

핵심 요약: 한화세미텍이 1989년생 김진우 사업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며 30대 수장 체제를 출범시킨다.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회계법인·전략 컨설팅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해 한화세미텍에 합류해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로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2% 급증했다. 전략·컨설팅 경력을 발판으로 1년여 만에 대표이사까지 오른 사례로, 직무 전문성과 가시적 성과가 파격 발탁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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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인턴기자 thdb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