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규제, 무엇을 겨냥해야 하나

[언론 다시보기]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허위성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허위보도와 허위정보의 문제점부터 생각해 보자. 먼저 윤리적 측면이다. 정직해야 하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윤리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남을 속이려고 지어낸 말에는 기만의 책임이, 사실이라 믿었지만 확인이 부족해 틀린 말에는 경솔함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허위라는 결과만으로 둘의 윤리적 무게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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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측면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허위정보는 그 신뢰를 훼손한다. 하지만 허위정보나 허위보도가 언제나 해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풍자나 패러디는 때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에 팽배한 긴장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또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중에는 결과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이 보도들이 모두 무익했던 것은 아니다. 언론의 감시가 있기에 공직사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허위의 문제를 다루려면 단지 사실의 진위만 따져서는 안 된다. 발언자의 인식과 의도·목적, 윤리적 책임, 해악의 발생 가능성 및 결과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세상에는 수많은 허위사실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 후 발언자의 인식 상태, 해악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 및 시기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의 유형이 무려 256가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정도까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행 법률이 허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 역시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허위의 증언을 처벌하는 위증죄의 경우,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지만 따지지 않는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가 위증죄 성립의 관건이다. 공직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은 허위 그 자체보다 선거 공정성, 개인의 명예, 업무의 정상적 수행과 같은 구체적 법익에 주목한다. 이들 조항에서 허위는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비중 있는 조연에 불과하다. 물론, 주인공인 경우도 있다. 각종 위조죄는 공문서나 화폐의 위조, 허위진단서 작성처럼 거짓된 외관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처벌한다. 문서나 화폐에 부여된 공적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조문서나 위조화폐가 유통되면 공적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 훼손되고, 피해를 복구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신뢰의 훼손 역시 허위가 초래하는 명백한 해악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위조 등의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결국 ‘허위라서 처벌한다’는 말만으로는 이 모든 조항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7월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과연 어떤 정보일까? 명칭만 보면 허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지어낸 정보일 듯하다. 그런데 해당 조문(법 제44조의7 제2항)을 살펴보면 예상과는 조금 다르다. 이 법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한 후 그 허위성이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허위정보 생산자를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 연구교육본부장.

물론, 정보 유통만 잘 차단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또 해악의 측면만 보면 처음부터 허위인 줄 알면서 지어낸 정보든, 실수로 만들어진 오정보든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허위조작정보’라는 명칭이 주는 선입견과 법률에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대등하게 열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다. 나아가, 허위 그 자체보다 법익 침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굳이 ‘허위조작정보’라는 별도 개념이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운용의 묘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