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희생양만 만들었다… 이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표지이야기]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사실 왜곡과 침소봉대로 ‘혜택만 받는 집단’ 낙인

2026년 11월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10월28일에는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 이용 제도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주인권단체는 11월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된 통계와 제도를 통해 살펴봤다.

① “전부 다 송금?”… 생활비·주거비 지출 적지 않아

국가데이터처·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였다. 생활비가 37.3%, 주거비가 11.9%다. 생활비와 주거비 항목을 합친 비중은 49.2%로 송금 비중보다 컸다. 다만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의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도 생활비로 20.3%, 주거비로 3.0%를 지출했다.

실제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국외 송금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항목은 국외 송금만을 따로 집계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송금’이 합쳐진 통계다. 따라서 이들의 송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지만, 생활비 등에 쓰이는 비용도 적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가 소득을 송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협약에 명시돼 있다. 유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송금할 권리 등(제32조, 제47조)을 명시하고 있다.

② “국가경제 도움 안 돼?”… 생산·지역경제 기여 살펴야

대통령은 논란 뒤 농어촌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경제에 상대적으로 덜 도움이 된다는 ‘비교 화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금 비중만으로 두 집단의 경제적 기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내 소비 외에도 생산과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라남도가 2026년 발표한 ‘전라남도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 분석’ 보고서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국내 소비 효과를 추산했다. 월평균 임금 209만원과 지출 비중 등을 적용해 1인당 월 소비액을 약 69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전남의 2025년 배정 인원 2만838명과 체류 기간 5개월을 적용해 약 719억원 규모의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소비 외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하는 노동을 제공하며 농가 소득에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정착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은 “농어업·제조업 등 사회 필수인력의 숙련도·한국어능력·지역 등을 고려한 유연한 비자 설계를 통해 장기체류 및 안정적 정착 확대” “인구 감소 지역에 우수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1순위 아냐… 이용률 2.8%뿐

대통령이 공유한 온라인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 시설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다문화가족 산모는 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다. 둘째·쌍둥이 출산 산모는 3순위, 그 밖의 산모는 4순위다. 2주 이용 본인부담금은 1순위 무료, 2순위 125만원, 3·4순위 250만원이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적다. 서울시가 밝힌 2026년 6~9월 이용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10명, 약 2.8%였다. 2027년 3월까지 예약 확정자 가운데서는 3·4순위가 73.6%였다.

④ 어린이집 입소 특혜?… 가점 있지만 맞벌이보다 낮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제도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로 분류돼 기본 항목 배점 100점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 등에는 200점이 배정된다. 여러 항목에 중복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해 입소 순위를 정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맞벌이 가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라면 두 조건을 합산해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맞벌이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문화가족 가점으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이 맞벌이인 경우는 평균보다 낮다.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2021년 47.7%에서 2024년 45.6%로 낮아졌다. 일반 국민의 57.3%보다 낮다. 다문화가족이 이주 배경의 특성상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같은 조사에서 5살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31%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를 꼽았다(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1·2순위 응답 합산).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