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건강 격차 현실로…취약계층 온열질환 경험률 46.5%

경기연구원 보고서…도민 92.2% "기후변화가 삶에 직접 영향"
기후보험 취약계층 지원 96.7%…보장체계 고도화 제안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 운영 성과와 도민의 기후 건강 피해 지원 정책 수요를 분석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도민 92.2%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건강 영향이 72.8%로 가장 높았으며, 집중호우·폭설·침수 등 안전 피해 58.5%, 냉·난방비 등 경제적 피해 39.1% 순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는 실제로도 확인됐는데, 최근 1년 동안 폭염으로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31.1%였다.

이 가운데 14.8%는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격차가 뚜렷했다.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률은 46.5%로 비취약계층 29.3%보다 17.2%p 높았다. 병원 진료 경험률도 취약계층은 31.9%로 비취약계층 11.8%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기관 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다는 해석이다.

도민 77.8%는 이 같은 치안·안보와 같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이 민간보험 등을 통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 20.4%보다 약 3배 높았다.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도 70.7%로 나왔다.

경기 기후보험의 1차년도 운영성과 분석에서는 총 5만 1766건에 약 12억 77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은 5만 43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96.7%를 차지했다. 지원금액은 약 10억 830만 원으로 전체의 78.9%에 달했다.

연구원은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기후 건강 피해를 보호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는 만큼 기본보장은 유지하면서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보장 방식 고도화 △핵심 건강 피해 중심 보장 강화 △정보 제공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확대 △재정 효율성 제고 △피해자 보호 수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후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 선정 기준을 연령이나 소득 등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기후위험 노출 수준과 건강 취약성, 위험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는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이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건강 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의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게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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