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 6건 다시 수사대에… 특검 최종 임명은 이 대통령 손에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12개 수사 대상 절반이 대통령 관련
여야·혁신당 후보 추천, 대통령이 최종 임명…파견검사 수사권·공소 취소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2026년도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별검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도 쟁점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처분 권한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 10일 국무회의 상정 제외…17일 심의 가능성

이 대통령이 오늘(10일)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상정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가 예상됩니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10일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공포안은 국회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정 일정을 결정하며, 반드시 직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특검 임명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대통령 관련…최종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 항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대 309명·최장 200일…파견검사 수사권 예외 논란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최대 210명이며 특별수사관 등이 추가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한 부분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법체계에서 특검 파견검사에게 종전 규정에 따른 권한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특검 수사에 적용하는 방식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예외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 공소 취소·사건 이첩 조항 삭제…기존 재판 영향 놓고 대립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공소 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권고하거나 법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특검법 통과 당일 법무장관 지명…공소 취소 공방 확산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지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