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래대응기금,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착취…반도체 특수 언젠가 끝나"

"반도체 특수로 생긴 일시적 큰 세수…나라빚 줄이는 데 써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금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도체 특수로 생긴 일시적인 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 않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세수에 '추가세수'라는 새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에 미리 떼어 기금에 넣도록 설계했다"며 "국가재정법이 정한 빚 갚는 순서를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반도체 세수 중 나랏빚 줄이는 데 쓰는 돈은 8.5%뿐"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어도 법정 절차대로 했을 때 빚 갚는 데 가는 수준인 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를 상환 기준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만든 것도 정부이고 그 기준을 세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국가채무 상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빚이 많은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받은 보너스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별도 통장에 넣어두면서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빚내서 충당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한 의원은 "'우리 공동체는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사이의 파트너쉽'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에 공감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착취"라고 꼬집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특수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들어올 추가세수는 0원"이라고 짚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청년월세 2319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출산지원금 6981억원 등을 거론하며 "2029년부터는 어떤 돈으로 줄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한마디로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월세는 재량지출이라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했고, 감당이 어려우면 그때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받는 청년들에게는 계속 줄 것처럼 해놓고 돈이 끊기면 그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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