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뒤에 숨은 눈물…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기고]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생후 1년 남짓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노동인지 말이다. 스스로 몸을 뒤집는 것조차 버거운 생후 수개월의 영아들은 잠시만 눈을 떼도 위험에 노출된다. 울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달래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며, 수유 시간을 맞추는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된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0세반 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다. 교사 한 명이 최대 세 명의 영아를 동시에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어른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보는 것조차 버거워 온 집안 식구가 동분서주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1:3이라는 숫자는 보육 현장의 비명 위에 겨우 지탱되고 있는 위태로운 수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올해 26년에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2027년)에는 1세반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실제,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007억원 늘어난 5269억원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아이에게 전해지는 스킨십과 반응의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영아의 애착 형성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의 피로도를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정책이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9월 말 기준 0세반 또는 0~1세 혼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만1179개소 가운데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개선해 운영하는 곳은 8793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이다. 저출생으로 원아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반(班)당 아동 수까지 줄이면 보육료 수입이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 보육료로 반(班) 운영비를 감당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줄어든 보육료만큼 보전되지 못하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추가로 채용하는 교사 인건비 부담이다. 원아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려면 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추가로 채용되는 교사의 인건비를 80%만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어린이집이 떠안는 구조이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교사 처우 악화나 기형적인 반 편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발생한다. '비율을 줄이라'는 지침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줄어든 원아 수만큼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확실하게 보전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7년 예산을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예산'이라고 했다. 미래 인재인 영유아가 2027년 국민예산의 핵심이어야 한다. 저출생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낳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0세반, 1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존재인 영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기본 인프라' 문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어린이집의 자율적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으로 법정 비율 개선과 인건비 보전을 뒷받침하여, 모든 지역의 모든 영유아들이 고르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세반에서 시작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27년 1세반까지 차질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