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α' 국가 지원…소방재정 숨통 트이나

전체 소방예산 약 25%…인건비 부담 완화와 장비 개선 기대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담뱃세 1조 5000억 배분은 국회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당정이 소방재정에 2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조원은 전체 소방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국가재정 2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2조 원은 2025년 전국 소방예산 8조 1478억 원의 약 24.5%에 해당한다. 지원이 현실화하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2025년 기준 10.7%에 그쳤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보다 약 2900억 원(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당정이 국가 지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회계 예산이나 내년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 등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조 원이라는 규모는 저희도 전달받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한 소방재정 지원에 대해 "지방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노후·첨단 소방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2조 원과 별도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5000억 원 중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지방세의 사용처를 바꾸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 지원액과는 구분된다.

정부는 해당 지방교육세 전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전액 소방재원으로 돌리자고 제안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담뱃세 일몰분 약 1조 5000억 원의 절반만 소방재원으로 전환해도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의 2배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존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법안을 유지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재원과 주거복지 재원의 배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지원이 실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맞는 배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자립도가 좀 풍족한 곳은 좀 적게 지원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라며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제안했다.

공 교수는 담뱃세에 의존하는 소방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쪽으로 자꾸 늘려가야 될 것 같다"며 "지방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