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해도 月100만원 ‘따박따박’ 주겠다는데…그게 정말 괜찮은가 봤더니

자발적 퇴사해도 월 100만원 받나
국회입법조사처 “도덕적 해이 우려 제한적”
생애 1회 지급·수급 제한기간 도입 제안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해도 급여액과 수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제도 악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 최대 100만원·평생 한 번…악용 가능성 낮아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보고서는 자발적 퇴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급여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실제보다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논의되는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월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세부적인 수급 자격과 지급 규모 등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되풀이하거나, 굳이 직장을 옮길 필요가 없는 청년들까지 이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1개월·독일 12주 제한…국내도 적용 검토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급 유예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발적 퇴직자의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수급 시점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급여 지출을 줄이면서 제도 악용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 동안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퇴직 이후 30일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46.7%였으며, 90일 이내 재취업한 비율은 61.3%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를 활용하면 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종사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약 5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한편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청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업급여 확대만으로는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노동 등 이직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취업 전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채용 인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교육계획,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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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