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낭패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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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극심한 성격 차이를 더는 견디기 힘들어요" "아내가 몰래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댁 식구와 마찰이 너무 심해 매번 큰 싸움으로 번져요" "배우자의 경제적 낭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등등 이혼 사유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적 절차가 됐다.
'특유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 아냐'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1990년 가사소송법 개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혼을 진지하게 결심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대방의 숨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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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재산 처분, 명의 변경하면 형사처벌 대상
●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평가가 핵심 쟁점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 재산 임의 처분 차단 위한 ‘가압류·가처분’ 조치 필수
‘재산분할'은 새 인생 출발점 마련하는 중대 절차
오래도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열한 법적 공방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결혼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일구고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한 금전적 정산을 넘어 서로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받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너무나도 중대한 절차다.하지만 이혼을 직접 결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대방 당사자도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다.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와 같은 기본적 문제에서부터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해 내 몫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을지 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실적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려 하거나, 공동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엄청난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수도 없다. 훗날 재산분할로 당당히 가져올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엄연히 부부의 공동 혹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 기간 길수록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과정은 복잡
이혼은 이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문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이혼은 더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기간 가정을 지켜온 부부가 노년에 이르러 갈라서는 일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도 오래다.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부부가 공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과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한쪽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해 온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유명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대규모 재산분할 소송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거대한 자산과 복잡한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조 속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판가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재판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과 가사, 경영활동 등이 기업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구거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내조나 가사노동, 혹은 간접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여한 바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연예계나 정·재계 인사의 이혼 사례를 보더라도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킨 배우자가 남편의 막대한 자산 형성에 내조와 육아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받아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거대한 자산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혼 시 상대방의 기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적 절차가 됐다.
‘특유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 아냐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1990년 가사소송법 개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명의자 중심의 소유권이 최우선시돼 전업주부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더라도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이혼 시 빈손으로 쫓겨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았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분할 제도를 적극 도입해 가사노동이나 육아같은 간접적 기여를 적극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소극재산)까지 포함해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해 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게 되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든 어떤 형태의 이혼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다.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퇴직금, 공적·사적 연금 수급권, 장차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까지 아주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데 공헌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당당히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徒過·기간이나 시기가 넘거나 지남)하면 소멸하게 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①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②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 ③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및 구체적인 재산 취득 경위, ④가사 및 육아에 대한 헌신도 등 부부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때 법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억지에 구애하지 않고 오직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20년 이상 가정을 묵묵히 지킨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바깥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사업을 키우는 데 가정 내부에서 상당한 뒷바라지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면, 50%에 육박하는 높은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아주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법적 전문가 조력 받아 체계적으로 재산분할 준비해야
이혼을 결심하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하고 긴장해야 할 점은 바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타인에게 처분해 버리는 행위를 철저히 막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친인척에게 매각하거나 예금을 전액 인출해 버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받아 갈 재산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기막힌 낭패를 겪을 수 있다.따라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엇보다 재산의 임의 처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 둬야만 한다.
실제로 과거의 한 이혼소송 판례를 보면, 남편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미리 회피하려고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를 이전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러한 행위가 아내의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고의로 해하기 위한 명백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시키고 원상으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실제 사안에 비춰 볼 때도 신속하고 철저한 재산 보전 조치는 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동안 함께했던 서로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정당한 몫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 만약 이혼을 진지하게 결심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대방의 숨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가 눈물 흘리며 함께 쌓아온 노력과 헌신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소중한 제도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기로에서 철저히 법적 준비를 한다면 더 든든하고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프라이어 대표변호사
허준수 변호사 nold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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