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조작기소 수사, 특검 아닌 마법사 필요한 수준"[한판승부]

김정철
협조하면 감면? 거짓말 하란 얘기
민주, 특검 후보도 추천? 이해충돌
노영희
검사 수사를 재수사, 난이도 높아
이용철 후보자, 형소법 실무 낯설듯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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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코너 철이와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우리 개혁신당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정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영희를 맡고 있는 영희,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그리고 우신이를 맡고 있는 진짜 우신이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이에요.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우리 영희,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네.

◇ 박재홍> 괜찮으시죠. 그렇죠?

◆ 노영희> 네.

◇ 박재홍> 예, 좋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수사가 제대로 했냐 이것만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우리 곽우신 기자가 정리하신다면.

◆ 곽우신> 네. 일단 지난 6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수사 기소됐던 12개 사건이 대상입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대북 송금 등 절반인 6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 있던 이 명시적인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특검법 6조 7항이 형소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해서 법조계에서는 특검에게도 1심 선고 전 공소 취소 권한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추천 후보 가운데 특검을 최종 임명한다는 점도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또 수사 협조자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해준 조항, 또 언론 브리핑의 범위를 넓힌 조항, 여기에 이미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파견 검사에게 다시 적용하는 대목 역시 논란입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법원도 수사 대상 표현이 추상적인 점과 재판 기록 열람 범위 등의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까지 갔습니다.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 비판에 가세했군요.

◆ 곽우신> 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이번 법안을 명명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 법이 공포되면 탄핵과 재판 재개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고 내일 국무회의에 맞춰서 현장 의원총회도 예고를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 혈세로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국고 횡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380억 5600만 원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전 법안의 인력 규모를 전제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집행액은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도 대통령 본인 사건을 수사하는 이번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 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조작기소 특검 법안 통과가 됐는데 논란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노 변호사님부터 법률가로서.

◆ 노영희> 네. 저는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야당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기에 좀 비합리적으로 또 혹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 내지는 위험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법안은 통과가 됐고 특검은 결국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남은 절차는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 봤자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소용없다. 결과로, 결과를 증명해야 해.

◆ 노영희> 결과를 그래서 저는 조금 정말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누구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 수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수사가 최고난도예요.

◆ 노영희> 정말 어려워요.

◇ 박재홍> 검사를.

◆ 노영희> 네, 맞아요.

◇ 박재홍> 수사하는 검사인 거잖아요. 판사를 판결하는 판사 이것도 어려운 건데 검사를 수사하는 검사. 그런데 이 검사는 이 해당 검사가 수사를 조작했다,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정철> 이게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를 뽑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시는데.

◇ 박재홍> 조작했어.

◆ 김정철> 조작 기소의, 조작 기소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본 게 나타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 박재홍> 조작이라고 하면 하나의 결과를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 갔다. 뭐 이런 게 조작인가요?

◆ 김정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은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재판에서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연어 술 파티 얘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박상용 검사 흔들고 막 엄청 괴롭혔잖아요.

◇ 박재홍> 소주를 컵에 담아 먹었다.

◆ 김정철>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연어를 가지고도 사람들의 진술이 그만큼 흔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 박재홍> 그렇죠.

◆ 김정철> 그런데 이번에 법에 어떤 내용을 넣어놨냐면요.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해 주겠다고 써서 넣어놨어요.

◇ 박재홍> 플리 바게닝인가요?

◆ 김정철> 네. 거기에다 넣어놔서. 야, 너 이 조작기소 관련된 내용의 진술을 해 주면 형을 깎아줄게. 연어 한 접시에도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에 형을 깎아준다 그러면.

◇ 박재홍> 거짓말 해라?

◆ 김정철> 다 거짓말 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은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지금 거기에 이제 부칙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형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번에 김한규 의원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형사법을 어디서 공부했지? 미국에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부칙을 만들었을 때 원래 부칙이라는 건요. 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거 예전 그대로 구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법을 바꿨으니 신법을 적용할지를 부칙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부칙에서 특별히 신법을 적용해야지, 이게 이제 부칙인데 지금 이거는 이 법을, 형소법을 개정할 때는 없는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고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 미래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미래의 일을 부칙을 가지고 적용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마치 통과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이게 참,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나오시면 1타 강사로서 설명을 잘 해 주시지만 또 그 반대편의 1타 강사 노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노영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수사라기보다는 검사들이 수사한 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 박재홍> 그러니까.

◆ 노영희> 이거 진짜 고난이도고.

◇ 박재홍> 고난도예요, 고난도.

◆ 노영희> 마법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 김정철> 마법사 동의하시죠?

◆ 노영희>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 박재홍> 내부적으로,

◆ 노영희> 그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나 옷 벗고 나가서 검사들을 상대해야 되는 수사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수사예요.

◇ 박재홍> 그렇죠.

◆ 노영희> 그렇죠? 결국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대는 것은 검사들입니다. 지금은 이 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전에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수이고요. 그다음에 공소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물론 중수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마법사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이라고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권한이 안 정해지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게다가 이 사건 수사는 200일, 준비 기간 20일 포함 최장 2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형사소송법이 전부 다 보완되거나 정비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정합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 김정철> 그런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논란이 크게 없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장동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성남시에 줬다고 얘기했고 그 서류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객관적인 팩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법리적으로 배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거를 캡이라고 해서 그 초과이익을 얼마나 거둬들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조작됐다고 하는 거를,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숙의가 더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김용민 의원 이분도 강경파인데 이분도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중수청이나 공수처를 쓰는 게 더 낫다. 이거 특검법을 가장 주도했을 법한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이거 그냥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 노영희> 저는 정성호 전 장관.

◇ 박재홍> 법무부 장관.

◆ 노영희> 정성호 의원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성호 의원의 일관적이고 확고부동한.

◇ 박재홍> 소신.

◆ 노영희> 그동안의 철학이나 소신에 비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 김용민 의원의 말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 노영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요?

◇ 박재홍> 뭐지?

◆ 노영희> 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지?

◇ 박재홍> 갑자기 공수처, 중수청 해야 한다고?

◆ 노영희> 자기가 이렇게 막 여기까지 몰아와 놓고.

◇ 박재홍> 몰아왔는데.

◆ 노영희> 이제 갑자기 여기서 발을 빼겠다는 건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김정철 변호사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하면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

◇ 박재홍> 맞아요.

◆ 노영희> 김용민 의원은 항상 그 반대쪽 목소리를 내면서.

◇ 박재홍> 해야 한다, 해야 한다.

◆ 노영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함께 정말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여기서 발을 슬그머니 빼면서 또 책임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듯이 이거 옳지 않죠. 게다가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저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 박재홍> 못 알아듣겠어요.

◆ 노영희> 이거 알아들어요?

◆ 김정철> 저는 못 알아들어요.

◇ 박재홍> 못 알아듣겠…

◆ 김정철> 저도 그래서 사실 이분은 논평하고 싶지가 않아요.

◆ 노영희> 그렇죠.

◆ 김정철> 이분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시는 분.

◆ 노영희> 아니. 그래놓고는 조작 특검법 통과될 때 또 참여도 안 해 놓고.

◇ 박재홍> 투표.

◆ 노영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또 권한을 좀 자제했어야 된다고 그러고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요?

◇ 박재홍>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 우리 우신, 우신,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이 조금 갑툭튀였잖아요. 왜냐하면 의원총회 때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진행하냐, 말 것이냐 그거를 논의를 하려다가.

◇ 박재홍> 맞아요.

◆ 곽우신> 갑자기 틀어가지고 좀 과하니까 일단 국정조사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그게 또 다시 드리프트가 돼가지고 이 특검 쪽으로 오게 된 건데 애초부터 이 좀 정무적 판단이 과하게 들어갔던 게 아닌가,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뭔가.

◇ 박재홍> 빨리.

◆ 곽우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 박재홍>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 곽우신> 사실 법사위에서도 너무 속전속결이었고 심지어 올려 놓고 나서 또 수정안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또 했던 거라서 글쎄요. 당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아차 싶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후과는 자신들이 책임져야죠.

◇ 박재홍> 예. 지금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 중 하나가 이 조작 기소 사건 안에 대통령 관련 사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두세 명 올라오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특검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변호사로서.

◆ 김정철> 이거는 명백히 이해 충돌입니다. 지금 3개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이게 위헌이래요, 조국 원장이. 그러니까 조국 원장은 추천할 리가 없지.

◆ 노영희> 위헌은 왜 나오는 거야?

◆ 김정철> 이거 위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갑자기 또 바꾸셔서.

◆ 김정철> 그분이 드디어 정상적인 발언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이 법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추천 안 할 것 같고 여기서는.

◇ 박재홍> 조국혁신당에서는?

◆ 김정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해 충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자가 판사가 되는 경우도 다 막는 제척 규정으로 막고 있고요. 다 회피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1969년, 70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거를 수사할 때 특검을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자꾸 해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들이 사임해 버립니다. 나는 해임 못한다, 차관도 사임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이미 확립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규칙 내에서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 임명 자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 선진국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 대통령 자기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 박재홍> 특검을?

◆ 김정철> 특검을? 그리고 또 그걸 또 연장할 때도 또 대통령이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럴 거예요. 저는 이번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민주당과 이 부분 이재명 정권의 아주 큰 치명타가 될 거고요. 여기 이 특검에 가려고 하는 검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몸을 담그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박재홍> 20명 뽑는다는 건데 동료겠죠. 선배 검사들이 수사했던 것을 조작했다라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 대행도 이건 좀 사실 이해충돌 이런 거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긴 했는데 사실은 가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당연히 가기 싫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이 조직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데다가 본인들이 지금 중수청으로 가지 않은 검사들은 남아 있는 곳이 공소청밖에 없어요.

◇ 박재홍> 수사 안 하는 곳.

◆ 노영희> 그런데 공소청에서 본인들이 선후배 관계로 다 엮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공소청에서 천년 만년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 좀 있으면 옷 벗고 나가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선배를 배신하고 너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를 파견 가라고 하면 그러면 옷 벗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 박재홍> 또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수사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이 특검에 가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되는 거네요.

◆ 김정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아니, 그러면 이게.

◆ 김정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하러 형소법을 고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사들이 이번에 과거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 할 때만 했어도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더라도 특검에 파견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거기 가서 그래도 내가 검사로서 열심히 한번 있는 대로 다 조사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그 검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 특검은 검사들이 아마 거의 지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게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판단해 본 건데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 박재홍> 아, 그 부분 지적하시더라고요.

◆ 노영희> 왜냐하면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한 건 법률로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위헌이냐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등권 위반. 대통령이나 대상이 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평등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행복추구권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법안으로 인해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뭐 위헌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까? 

사실 나머지 건 저는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데 도대체 위헌의 논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상하게 조금 타임 타임마다 이렇게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솔직히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그건 다 떠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내가 하나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실제 조국혁신당에서 정말로 특검 추천 안 할까요? 나 그건 솔직히 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추천할 수 있다?

◆ 노영희> 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표는 신장식 의원이고.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노영희> 신장식 의원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서 너무 행복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추천도 안 한다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지금 내려놓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철 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위험은 상존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을 하든 아니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지명을 하든 누구를 지명하든 간에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 결론은 수사를 정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 수사를 한,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투명하게 뭔가를 내놓겠어요. 당연히 감추려고 하고 뭔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자기도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건 사실 진실이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 김정철>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기본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 노영희> 아까 내가 말한 게 기본권이에요. 행복추구권, 평등권.

◆ 김정철> 이게 이제 수사를 할 때에는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는 혐의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금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다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나중에 이 특검에 들어가서 검사로서 수행을 하고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 몇 년 뒤에는 다 똑같이 다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그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압수수색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아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이한 거고요. 저는 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중에 안 바뀌더라도 국회의원 수가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나중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특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임명됐어요.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런데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 이분이 내란 특검 다음에 생겼던 그 종합특검.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막 재판 많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재판 때마다 공소장 지적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이 법 조항 안 읽어 봤습니까? 뭐 이렇게 법원에서 질타 받고 법리 적용 부실, 공범 누락, 모순된 사실 기재, 법원에서는 재판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특검을 과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검은 좀 약간 유능함 뭐 이런 거랑 연관돼서 수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상이 됐는데 2차 종합특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임명한다고 이분들이 유능하게 막 결과를 만들어 낸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이번에도 난이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야, 이거 지금 결과 나오는 거야? 이런 의구심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님.

◆ 곽우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선거 앞두고 괜찮은 판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작기소 관련해서 뭘 드러내겠다고 한다면은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층이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이다, 필요하다. 

하다못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2차 종합특검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나치게 선의로 해석해야만, 선회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같은 지지율에서 중도층이 얼마나 호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아까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조국 원장 같은 분들이 이거 위헌이고 이거 공수처나 중수청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오히려 특검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은 이거. 이거. 이거 별로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 김정철> 그렇게 보여요.

◇ 박재홍> 갑자기 문득 든 생각입니다.

◆ 김정철> 그렇게 보이네요.

◆ 노영희> 아니. 일은 다 벌려놓고 와 가지고. 우리는 일 벌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고 그냥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 다 어디 갔어요?

◇ 박재홍>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어요. 이용철 전 방사청장 이분이 민변 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기자들과 문답이 있었군요.

◆ 곽우신> 오늘 출근길에서 특검은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장관 취임 뒤에 공소 취소를 지휘할 거냐 이 질문에 다소 원칙론적으로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존 사건의 이송권을 빼고 특검이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렇게 후보자는 또 강조했는데요. 검찰 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자신의 우선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 자체가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용철 변호사 방사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노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 노영희> 저는 그냥 조금밖에 모르죠. 이분에 대해서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고 21기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지금 현업에서 잘 안 뛰세요, 이분은.

◇ 박재홍> 현업에서 안 뛰는.

◆ 노영희> 이분은 공증을 많이 하시고.

◇ 박재홍> 시니어, 시니어 변호사.

◆ 노영희> 그래서 현업에서 안 뛰고 우리 같이 그냥 맨날 재판정 드나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예전에 사무실 같이 하긴 했는데.

◇ 박재홍> 새길.

◆ 노영희> 예. 실제 이분 그리고 민변도 했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조금 나가던 분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된 이유는 하도 누구를 지명하면 검사 출신이다,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뭐다 하도 뭐라 뭐라 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도 우리가 맨날 말한 게 뭡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하는 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할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또 청문회 가가지고 또 막 깨지고 이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에도 청와대에서도 여러 명을 염두에 뒀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손사래를 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편한 사람도 사실은 없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국민의힘 패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면 그럼 누구를 추천해 봐라, 추천해 봐라 그러면 이런 말 안 나오냐 그러면 맨날 아무도 말을 못하면서 계속 똑같은 비판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 장악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사청장 했다는 것만 가지고 학력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얘기로 듣기로는 조직 장악력은 좀 있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실제 검사들 법무부 장악력하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렇게 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이분이 지금 현재 실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만 많이 하시고 실무를 많이 안 하면 형사소송법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팔로우업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분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소송물을 최신 안 했으니까 형소법 새로 바뀌고 기소 분량하고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 노영희>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관계성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 박재홍> 이거 밑에서 보고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법령 만들어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 김정철> 못 할 가능성이 99%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문회 때 그 부분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 형사법 체계를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얘기하려면 형사법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변호사들도 형사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크게 변혁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삐끗 잘못하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좀 들어봤어요.

◇ 박재홍> 문답.

◆ 김정철> 문답 들어보니까 이분 거의 정치인 수준이에요, 말하는 게. 굉장히 요리조리 빠져나가시는 특히 도박 문제, 유동규.

◇ 박재홍> 포커.

◆ 김정철> 포커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형사법 얘기를 하셨네. 일시오락의 정도 그게 그 형법 용어예요. 형법의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 박재홍> 일시오락, 친구끼리 했다?

◆ 김정철> 그러니까 친구끼리 했다. 일시오락의 정도. 그래서 그 법률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형사법을 쓰셨네요.

◆ 노영희> 지금 백숙 얘기하는 거야?

◆ 김정철> 백숙, 백숙.

◇ 박재홍> 유동규 씨.

◆ 노영희> 유동규 씨가.

◆ 김정철> 유동규 씨가.

◆ 노영희> 자기랑 백숙 먹으면서 화투를 쳤다?

◇ 박재홍> 백숙집에서 포커 쳤다.

◆ 김정철> 포커 쳤다.

◆ 노영희> 포커 쳤다?

질문에 답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철> 그래서 돈을 이제 본인이 잃었으니까 본인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용철 이분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갑자기 사퇴까지, 세요.

◆ 김정철> 저는 뭐 여기 성남 라인 인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 이기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성남 쪽 관련된 부분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청문회에 나오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이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제도 개혁을 같이 할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 자,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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