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中企 살린다…與, ‘임직원이 기업 승계’ 특별법 이달 발의

전은수, 이달 중 특별법 발의 추진
임직원 공동 출자로 인수법인 설립
정책금융 융자·보증으로 자금 지원
친족 중심 승계 넘어 새 모델 마련
기술·일자리 보전해 지역경제 보호

클립아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을 기존 임직원들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임직원들이 별도의 기업인수목적법인(EOV)을 설립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융자·보증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친족 간 상속·증여에 집중된 기업승계 구조를 다변화해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일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기업 인수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이며 중기부의 내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의 핵심은 임직원들이 공동 출자해 EOV를 설립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지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OV에 정책금융기관의 융자·보증을 연계해 임직원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능력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이나 전문경영인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EOV 방식은 임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 단위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별도 법인을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별 대출 한도와 신용도, 담보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임직원들의 공동 출자금에 정책금융을 결합하면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면서 기업의 지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는 만큼 기존 거래 관계와 숙련 기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인수 이후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당초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인수 방식도 검토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과 입법 과정에서의 이견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법은 친족 중심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임직원의 유상 인수를 독립적인 승계 모델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자녀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임직원이나 전문경영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금융·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기업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임직원이 있더라도 인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승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사업승계 세제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인수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하는 과세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안도 정부의 세제 지원 방향과 연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제3자 기업승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된 48개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를 통해 후계자가 없는 기업과 인수 희망자를 연결하고 있다. 일본정책금융공고(JFC)의 사업승계 관련 융자를 비롯해 세제 혜택과 인수합병(M&A) 비용 보조금 등도 지원한다.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기업이나 개인의 인수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의 2023년 지원 완료 실적을 보면 제3자 승계는 2023건으로 친족 내 승계 1558건을 웃돌았다. 실제로 70년 역사를 지닌 일본의 한 우량 제조기업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였지만 지원센터의 중개와 정책금융을 통해 새로운 경영자에게 사업을 넘기고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사례도 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18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도 후계자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체의 47.6%에 달한다. 승계가 불투명한 제조기업 약 5만 6000곳 가운데 83%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기업 폐업이 지역 일자리 감소와 숙련 기술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기존 기업승계 지원 법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원이·김동아·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제3자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지원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M&A 중개 활성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승계 전반의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 의원안은 임직원의 직접 인수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존 법안들도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안은 매수자 자격 요건이 불명확해 상장기업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동아 의원안은 증여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유상 인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 의원안 역시 정책금융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출·보증 한도와 상환 방식,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편법 승계와 정책자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EOV를 통해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임직원들이 개인 신용이나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OV가 단순한 인수용 페이퍼컴퍼니가 되지 않도록 의결권과 경영 참여, 이익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고용 유지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까지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