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관학교 폐교 안하고 명칭도 유지하겠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간담회
姜 “국군사관학교는 추진”
육사이전 “여러 안중 하나”
총동창회 국군사 창설 반발
“감사·손배청구 등 모든조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도 그대로 두겠다고 못 박았다.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4년간 통합 교육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 사관학교를 두는 이른바 ‘옥상옥’ 방식이 기존 군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강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신설은 기존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각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방부]

이날 간담회는 반발이 만만치 않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것이다. 실제 총동창회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셌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기존 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정책이라며 “나중에 다시 무효화됐을 때 정책 결정자와 집행 책임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육사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에 관여한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백서 제작과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며 독립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해양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위치와 통합 교육 문제도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4년간 통합 교육을 하는 기존 계획을 포함해 각군 사관학교의 교육 장소와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도 “합동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공군사관학교의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반대 의견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민간 자문위원회에 대해 “우리 것을 지지하는 사람만 와 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동창회 측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단순한 통합 교육을 넘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준의 교육까지 담당하고 우수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강 장관이 말하는 통합 교육은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중심이 돼 각 사관학교와 연결해 군의 성격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고, 통합해서 해야 할 교육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같이 밥을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네트워크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한곳에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각군의 전문 교육을 유지하면서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은 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 교육 방식의 변경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묻자 “그전의 통합안이 7월에 발표한 게 2년, 2년 교육이지 않나”라며 “1년 하고 2년 하고 1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제안했던 ‘2+2’ 방식(국군사관학교 통합 교육 2년·각군 사관학교 전문 교육 2년) 외에 ‘1+2+1’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지방 이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육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묻자 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육사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사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부 대 양여나 기존 용지 매각 방안 등을 가정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용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10일 오후 육사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 및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창설 기본계획의 보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