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 이해관계자 대변해야”

노사공포럼 ‘대전환기 고용노동정책 쟁점과 해법’ 정책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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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호황 속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불거진 기업의 성과는 누구에게 분배돼야 할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칭 '이해관계자위원회'로 전환해 주주나 직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사공포럼(상임대표 이원덕)과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대전환기 고용노동정책 쟁점과 해법' 정책대토론회에서 이영면 동국대 명예교수(경영학)가 이 같이 제언했다.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후원했다.

"준법 넘어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전환해야"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과 쟁점이 된 이유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도 있지만, 그 대상이 된 DS부문 이외 소외된 DX부문·협력업체·삼성그룹 계열사·여타 대기업까지 불만과 영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은 성과를 향유하지만 적자도 스스로 책임진다"며 "초과이익에 대한 의무를 묻는다면 초과적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따로 살 수 없는 사회적 구성원임에도 이번 논쟁이 대기업 정규직 내부의 분배 문제에 머물러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그늘을 남겼다는 진단이다.

그는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몫이지만, 경영진과 노조만의 결정으로 충분한가"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거나 국가위원회 같은 조직이 결정·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1등 기업이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포괄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은 법을 지키는 준법을 넘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으로 가야 한다"며 "임직원이 성과급 얼마를 기부하면 회사가 매칭하는 방식은 시혜적인 방법으로 지양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의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해관계자위원회로 폭넓게 개편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기업들이 모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도 주주만이 아니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을 다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과급의 본질은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파업이 정당한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분배해야 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폭넓은 관점에서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본격 도입시 청년 신규채용 감소 우려"

이환웅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AI 고용효과, 어디까지 확인되었는가' 주제발표에서 AI 도입을 촉진하는 바우처 사업 신청 기업 중 선정된 기업과 탈락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19~34세 청년층 신규채용에서 1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를 생산요소로 본격 도입하면 청년 신규채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동화 설비에 적용되는 우대의 한시적 조정 등 고용과 투자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딜레마: 제도적 이상과 현장이 충돌' 주제발표를 통해 "계약외사용자(원청사용자)의 지위를 명문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교섭질서가 곧바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나타난 사용자성에 관한 분쟁,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의 문제, 쟁의조정 절차를 둘러싼 다툼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기존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섭 구조 사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장원 노사공포럼 부설 고용노동정책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이사,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성호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