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여유자금 0.4%면 급식실마다 1명 더”

학교비정규직 4만명 총파업 예고 … 교육재정 개편 반대 “교육복지에 투자해야”

▲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가 9일 오전 각각 오는 27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수연·정기훈 기자, 여성노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세수가 걷힐 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적립식 정부 기금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가운데 약 0.4%면 전국 급식실에 학교당 노동자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기금 여유자금 103조4천억원의 2~4%만 있으면 급식실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학교비정규직 임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비정규 노동자 약 4만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거쳐 92.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교육당국은 집단 임금교섭에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기본급 2.3%(월 4만9천3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3.9%) 등을 반영한 연대회의 요구안(월 10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대회의는 인건비와 처우개선 재원이 교육교부금에 달려있다며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이유로 지난 9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부금 4년간 113조원 감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개편안 시행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2027~2030년 교부금이 총 113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부금이 10.1%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제 대신 새 산식으로 편성한 내년 교부금은 78조8천718억원이다.

이러한 정부 예상에 대해 노조는 "추경을 포함하면 증가액은 약 2조4천억원, 증가율은 3.2%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새 산식의 안정성도 문제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이 1%이고 학령인구가 3% 감소하면 향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계산했다. 전년 수준을 보장하더라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실제 쓸 재원은 줄어든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학생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도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2025년 학생수는 6.2% 줄었지만 학급은 0.3% 감소에 그쳤고 학교는 1.4% 늘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공간은 줄지 않고, 돌봄·특수교육 등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마련 "교육복지에 써야"

노조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교육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158조5천억원을 신설 기금에 전액 투입하고, 교부금 개편 차액도 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교육·인재계정의 42개 사업, 7조6천29억원 중 교육부 몫은 영유아와 고등교육·청년 지원에 배정됐다. 노조는 초·중등교육 격차 해소와 급식·돌봄 등 교육복지 사업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전국 급식실에 학교당 1명을 더 배치하는 데 필요한 연간 4천200억원은 여유자금의 약 0.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근무 전환과 돌봄 인력 확충,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학생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다. 민태호 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연 여성노조는 "교육복지 영역에 주목한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확보된 재정이 교육복지 적정인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