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우울 증상 직장인 6배

돌봄노동자 65% 폭력·괴롭힘 경험 … “폭력 예방·피해자 보호체계 마련해야”

▲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돌봄현장 일터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돌봄노동자 3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이용자와 보호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0%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세를 보였다. 일반 직장인(3.3%)보다 6배 넘게 높은 수치다. 잦은 폭력 경험과 대응 체계 부재가 돌봄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력 경험자 '중등도 우울' 30%

양재원 가톨릭대 교수(심리학)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돌봄현장 일터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지도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 36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237명)가 최근 1년간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용자·보호자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5.2%로 가장 많았다. 상사·동료의 언어폭력도 72.5%였다. 신체폭력 경험률은 이용자·보호자 47.7%, 상사·동료 36.0%로 나타났다.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측정한 정신건강 검사에서는 응답자의 20.4%가 10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10점 이상부터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15점 이상인 고위험군은 8.5%였다. 불안 선별도구(GAD-7)에서 중등도 이상 기준인 10점 이상을 기록한 돌봄노동자는 15.5%였다.

돌봄노동자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우울 증상 비율이 높았다. 2019년 진행된 건강검진 대상 직장인(3.3%)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우울 정도는 전국 의료인력(19.5%)과 비슷한 수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조사한 결과다. 불안 증상도 국민건강영양조사(2020년)의 일반 성인(4.5%)보다도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은 29.1%로, 그렇지 않은 집단(4.6%)에 비해 6배 넘게 높았다. 폭력 경험과 우울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양 교수는 "돌봄노동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폭력 경험이 잦고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성희롱 피해에도 보호 미흡

이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돌봄노동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사례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어린 장애 이용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 ㄱ씨는 보호자가 귀가하지 않자 전화를 했다가 폭행을 당해야 했다. 돌봄시간이 두 시간 넘게 지났지만 어린 이용자를 두고 퇴근하지 못했는데, 술에 취해 귀가한 보호자는 "왜 계속 전화를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ㄱ씨는 앞선 통화에서 보호자의 술 취한 목소리를 듣고선 위협을 느껴 시설에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ㄱ씨는 한동안 일을 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ㄴ씨는 이용자가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전동휠체어에 받혀 다리를 다쳤다. 이용자에게 손가락을 물린 적도 있다. 또 이용자의 아버지가 "왜 집안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며 30분가량 폭행하는 일도 겪었다. 경찰에 신고해 매칭을 중단했지만, 센터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가정을 다른 활동지원사와 연결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반복됐다. 남성 노인을 돌보는 시설 요양보호사 ㄷ씨는 기저귀를 갈고 몸을 수건으로 닦는 업무를 하는데, 특정 부위를 더 닦아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용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가정을 방문하는 돌봄노동자는 이용자가 문을 닫고 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도 겪고 있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 돌봄노동자의 업무영역을 정확히 설명하고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