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줘, 인력도 안 줘” 근로복지공단 예산 ‘잔혹사’

5년간 1천155억원 요구, 달랑 39억원 반영 … “국정과제인데” 소득기반 보험 예산·인력 대폭 삭감

▲ 근로복지공단노조

산업재해보상급여 심사와 지급 그리고 임금체불 대지급금 처리 같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업무를 도맡아 온 근로복지공단 노동자가 수년째 예산 반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파업으로 향하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내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에 1천155억6천800만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39억7천900만원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판결 관련 의무지급액도 칼질

구체적으로 공단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2023년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운영비 등으로 172억4천300만원을 증액 요구했다. 그러나 그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2024년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인건비성 예산을 아예 신청할 수 없었고, 2025년에는 325억5천100만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11억4천300만원이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고정성 지표 폐지 판례 변경에 따른 지급의무도 지키기 어렵다. 2024년 12월 판례 변경 이후 공단은 지급을 위해 47억2천300만원 편성을 신청했지만 실제 편성된 규모는 11억4천300만원에 그쳤다. 그해 유일한 반영액이 통상임금 지급의무비용 일부에 그쳤던 것이다.

이런 양상은 올해 예산에서도 계속됐다. 올해 예산 중에서도 인건비성 수당에 대한 요구를 포함해 287억6천900만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된 것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따른 지급의무금 11억4천300만원이 전부다. 법률적 의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단 처우개선 예산은 3년 내내 반영되지 않았다.

인건비성 예산 반영만 무산되는 것도 아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과 방식이 소득기반 부과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 49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모조리 삭감됐다.

고용보험 개편 따른 인력 564명 증원 요청 100명만 반영

예산만 삭감한 게 아니다. 공단이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신청한 증원인력 564명도 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1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회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임에도 실제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업무상질병 심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등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공단 임금수준이 공공기관 88곳 중 최하위 수준인 79위에 머문다고 주장했다. 의사직군을 제외한 금액 기준이다. 공단 초임은 연간 3천663만원으로, 유사한 기관인 국민연금(4천104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4천320만원)과 비교해 확연히 낮다. 이 때문에 신규직원 이직률은 27%로, 숙련인력 유출과 업무공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단 노동자는 파업으로 모이고 있다. 공단은 이달 26일부터 의료 부문까지 참여한 파업지침을 내렸다. 12일과 17일 두 차례 경고파업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