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종 된 8000억 청년문화패스…티켓값 치솟고 ‘선착순 로또’ 변질도

내년 예산 7975억…전년비 22배 폭증
“공급 제한된 시장에 자금 쏠려 인플레 유발”
소득 무관 70% 선착순 지급 ‘역차별’ 논란
국힘 “시장 교란 선심성 예산…대폭 삭감해야”

이재정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무려 22배 늘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단순한 재정 낭비를 넘어 문화예술 시장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소득 기준 없는 ‘선착순 로또’식 지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과 형평성 왜곡 문제까지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7975억 2700만 원으로 올해(361억 4600만 원) 대비 2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당초 19~20세 청년에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19~34세 전체로 대폭 확대한 결과다.

문제는 첫해인 2024년 사업비 집행률이 34.2%, 올해 8월 기준 실집행률도 28.0%에 불과할 정도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겪는 사업을 면밀한 시장 파급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증액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초과 세수 등에 의존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이관 편성한 점을 두고도 향후 세수 부족 시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티켓 인플레 부추기는 돈풀기…“일반 국민 부담만 가중”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공급이 제한된 문화예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쏠리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티켓 인플레이션’이다. 문체위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 예산의 급증이 초래할 시장 교란 현상을 경고했다. 보고서와 시장 통계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금액의 87.7%가 영화, 대중음악(콘서트), 뮤지컬 등 3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이들 3개 분야의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5275억 원 수준이다. 그런데 내년도 청년패스 전체 지원금인 7875억 원이 단기간에 시장에 유입될 경우, 정부 예산이 전체 시장 규모의 31.1%를 차지하게 된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에 대해 “문화예술 시장의 공급자들이 티켓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할인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민간 업체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의미다. 전문위원은 이어 “티켓 실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경우 청년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연령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인상된 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한 예산 투입이 낳을 역효과를 짚었다.

9일 주말을 맞아 서울시내 위치한 영화관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김정훈 기자

소득 안 따지는 ‘선착순 로또’에 지역 차별까지…野 “선심성 예산 깎아야”

지원 대상 선정 구조와 지역 간 혜택 불균형 역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안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패스 지급 인원은 643만 명으로, 전체 대상 연령(19~34세) 인구 919만 명의 70% 수준에 맞춰 편성됐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나머지 276만 명은 원천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특히 소득 분위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 없이 ‘선착순 지급’ 방식을 채택해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토보고서는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이 지원 순서에 의할 수밖에 없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이 배분된다”며 “실제로 지원금이 보다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 등은 사업에서 배제되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상 청년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약 1조 1236억 원이 소요돼 현재 예산 대비 3361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30%)를 넘어서는 수치여서 국회 의결 없이는 수혜율을 임의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수혜 방지 장치도 전무하다. 현재 서울시(연 20만 원), 전남·광주(연 25만 원) 등 자체적인 청년 문화 지원 제도를 둔 지자체 거주 청년들은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청년패스의 지자체 부담분(지방비 매칭)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나 자체 제도가 없는 지역의 청년들은 혜택에서 소외돼 거주지에 따른 정책 불균형을 고착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첫해부터 불거진 낮은 집행률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한 정황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진한 집행률과 막대한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며 “시장 물가를 자극해 일반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혜택의 형평성마저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