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현장 의총? 국민의힘의 황당한 투쟁전략 [오늘의 여의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1월 5일(목) 본회의 필리버스터 → 6일(금) 국회 본관 앞 로텐더홀 규탄대회 → 7일(토) 서울 경복궁역 대규모 장외집회 → 9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 현장 최고위 및 1인 시위 → 10일(화)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

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목)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7일(토) 장외투쟁에 이어 9일(월)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일 화요일에는 당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현장 의원총회까지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애초 이날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는 “다음주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전날 연기를 발표했다.

가성비 떨어지는 현장 의총…노력에도 성과는 불분명

체감 기온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안팎의 분위기는 격앙과 성토 일색이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탄핵 △이재명 셀프면죄 △100% 위헌 등 날 선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원내 전략의 타당성이다. 제1야당이 국회라는 원내를 버리고 청와대 앞이라는 거리를 선택한 것은 장외투쟁의 변형이다. ‘정치 9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유명 어록에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정치쇼’라는 게 있다. ‘의원직 사퇴·삭발·단식’을 말하는데 이유는 “사퇴한 의원 없고, 머리는 자라고, 굶어 죽은 사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덧붙이면 장외투쟁도 포함된다.

‘보여주기 정치쇼’에 불과한 장외투쟁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른 아침 추위 속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노상에서 의총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멀쩡한 국회의사당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말진 기자들과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당직자들만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다. 아울러 1인 시위 역시 아쉽다. 백번을 양보해도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청와대 앞은 아니다. 차라리 출·퇴근족으로 붐비는 2호선 시청역이나 강남역, 5호선 광화문역이나 여의도역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게다가 현장 의총 및 1인 시위 참석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은 향후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외투쟁, 사회적 약자의 산물…국민의힘의 전략 미스

무엇보다 거리 투쟁은 애초 사회적 약자의 산물이다. 공적인 마이크가 없거나, 제도권 언론이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반면 제1야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까지 있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내에서 마음껏 투쟁하고 저항하라는 의미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위헌소송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특검 추천권 거부 등 법적·제도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면서 예산국회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더구나 모든 정치활동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거나 유튜브 쇼츠로 확대 재생산되는 시대에 장외 현장 의총은 이른바 쌍팔년도식의 낡은 투쟁법이다. 과거 이회창 전 총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그때는 투쟁 목표와 성과가 분명했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전략 미스다. 조작기소특검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원천적인 저지가 가능하다. 현 정치지형상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조작기소특검법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조차 결사반대하는 사안이다.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대통합의 일환으로 3자 합동 의총이었다면 적어도 명분은 살릴 수 있었다. 다같이 이재명정부와 조작기소특검법을 반대한다면서도 주도권 다툼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3자 연대 의총이 어려웠다면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는 ‘장동혁·오세훈·한동훈·이준석·유승민’의 5자 연대 성격의 국회 소통관 공동기자회견은 어땠을까.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