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선언한 경기도, 이례적 ‘광교청사 매각’까지 검토···도의회 “반대” 전문가 “재정 구조 개선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경기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광교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자산 매각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이례적으로, 재정 구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 대상인 도의회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9일 홍은광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도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지방세 수입 급감과 기금 차입 등으로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섰다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매각 대상은 2021년 11월 지은 수원 영통구 광교청사(2022년 5월 이전 완료)와 주차장 등이다. 광교청사의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이며, 감정평가액은 7200억~8700억원이다.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 등의 프리미엄이 붙으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 경기도는 매각이 이뤄지면 광교청사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매각은 비교적 단기간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다. 다만 홍 대변인은 “법적·행정적 절차 및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각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광교청사는 2002년 10월 광교신도시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이후 금융위기와 재정 악화, 지역 간 갈등 등으로 건립까지 약 20년이 걸렸다. 입주한 지 5년도 안된 청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행정·재정·지역적 갈등으로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회도 청사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장 재정 살림을 보태기 위한 방편이라면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어렵게 이전해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청사를 내다 판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청사 매각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해당 안건이 의회에 넘어오더라도 (매각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과 세수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청사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세수 확보 방안 등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