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손해 보는 변호사비' 8년 만에 현실화하나…대법, 본격 논의

물가·최저임금 오를 동안 제자리…변협 "현실화 필요" 요청도
취약계층 소송 위축 우려에 '패소자 부담원칙' 완화도 검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패소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올리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과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계산식에 따라 이긴 당사자가 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 원인 사건에서는 이긴 당사자는 심급마다 최대 280만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최대 7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입 기준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4월 대법원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 산입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17.7%,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올해 1만 320원으로 37% 늘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매년 실질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법무사 보수 기준은 2024년 개정을 통해 평균 15.6% 인상됐다.

대법원은 제안 요청서에서 "최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형성되는 변호사보수 수준과 보수규칙상 산입기준 간의 괴리, 장기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법무부 국가소송 보수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보수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소송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공익·노동·소비자·보험·의료소송 등에서 진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원고가 지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물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등 민사소송법 개정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용 현실화,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 남소방지 등 여러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적 방안을 모색해 적정 산입기준안 도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