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벌어진 술판…과태료 5만원에도 "낼 돈 없다"

용산·중구 일대 금주구역 지정
경찰 계도에도 아랑곳 않고 마셔
소주라벨 떼고 주머니 숨겨 홀짝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생활고' 노숙자에 실효성 논란

<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금주구역 안내 캠페인을 벌이던 경찰관들이 광장 한가운데 모여 술을 마시는 노숙인들을 계도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경찰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현장을 떠났다. 최혁 기자

서울역 광장에서 3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씨(67)는 9일 오전 10시께 기자가 다가가자 소주가 든 플라스틱병을 황급히 외투 안주머니에 숨겼다. 기자를 단속 직원으로 착각했다는 박씨는 하루에 640mL짜리 소주 한 병을 마신다고 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병에 붙은 소주 상표까지 떼어냈다는 그는 “혹시 단속이 나오면 지하철역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며 “과태료가 5만원이라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이 이날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계도에 나섰다. 대낮 음주와 고성방가 때문에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이 외국인 관광객마저 꺼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실적으로는 노숙인 제재가 쉽지 않아 음주 장소만 인근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주구역 첫날에도 버젓이 음주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약 2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할 1만3283㎡와 용산구 관할 6570㎡가 대상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다시서기지원센터, 경찰 등 관계기관 직원들은 금주구역 지정 첫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합동 계도 활동을 벌였다. 시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금주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방침을 안내했다.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도 음주 측정이나 물리적 제지 대신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알렸다.

계도 활동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서울역 일대에서는 노숙인의 음주와 소란이 이어졌다. 관계기관 직원들이 ‘광장은 금주구역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에게 안내하는 동안에도 뒤편 계단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삼삼오오 모여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어린아이를 몸 가까이 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역 일대 음주는 지하보도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소와 방역 작업에 나선 중구 관계자는 “1년에 세 차례 정도 청소하는데, 할 때마다 술병이 많이 나온다”며 “오늘도 여러 병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 밖 ‘풍선효과’ 우려

음주 단속이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노숙인의 노상 음주 행위가 주변 지역으로 넓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노숙인들은 음주를 중단하기보다 단속을 피해 지하철역 지하 공간이나 인근 고가 아래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 음주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생활비조차 부족한 노숙인에게 금전적 제재가 실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아서다. 단속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역시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구는 올해 금주구역 전담 단속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기존 금연구역 단속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단속 역시 종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음주 인원이 많이 몰리는 오후 2~3시에 집중된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갑작스럽게 금주구역을 지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남은 두 달 동안은 기존 흡연 단속 인력이 금주구역 단속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