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간부, 작년 한해 희망전역 5600여명 ‘역대 최대’…낮은 보상에 軍門 박차고 나간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1년 2899명→ 2025년 5543명 급증
희망전역 간부 80% 이상이 위관·부사관
희망전역 결심한 1순위 낮은 금전적 보상
휴직신청 간부 4년새 2000명 넘게 ‘급증’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군인정신을 되새긴 유묵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 위해 몸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군 간부들이 신념으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이 문장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됐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이는 병사의 봉급이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박차고 가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총 554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 2899명이었던 2025년엔 5500명이 넘어서면서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가 4년새 약 2배가량이 급증한 셈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희망전역 인원 가운데 80% 이상이 위관장교와 부사관이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다. 이들은 일선에서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1차 지휘관(위관급) 및 부사관급 간부(중사·상사) 등으로 군 조직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주요 전력이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면서 휴직하는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휴직을 신청한 간부는 2025년 전반기 기준 3884명으로 2021년 전반기(1846명) 대비 약 2.1배 급증해 4년새 2000명이 넘게 급증했다.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국방부

군별로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1400여 명→2025년(전반기) 2900여 명, 해군 간부들이 150여 명→240여 명, 공군 간부들이 180여 명→480여 명, 해병대 간부들이 40여 명 →190여 명이 휴직을 신청했다. 4년새 해병대 간부들이 약 4배 급증해 가장 가팔랐다. 뒤이어 공군 약 2.6배, 육군 약 2.0배, 해군 약 1.5배 순이었다.

이런 탓에 군의 상비병력 운영률도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졌다. 우리 군의 전체 상비병력 운영률은 2023년 95.5%였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89.2%까지 하락했다. 결국 올해 상반기 기준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의 운영률이 모두 100% 미만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사관·부사관의 운영률은 각각 89.2%, 82.2%로 특히 낮았다.

KIDA(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른 군 간부들이 희망전역을 결심한 사유 1순위(22.5%)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 수준’이었다. 이어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 ‘병 봉급 상승 등으로 대적 박탈감’,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는 군 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우선 순위로 ‘봉급·수당의 인상 등 금전적 보상확대’가 1순위(36.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부대관리·행정업무의 축소’가 2순위(25.9%), ‘병 복무 책임감 향상을 위한 조치시행’과 ‘근무지 이동 자체의 최소화’가 동일하게 3순위(6.71%)를 기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는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으로 이들의 군 이탈 가속화는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복무를 독려할 경제적 유인책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현호 국방전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