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韓 핵잠 도입 지연 우려…초당적 협력 필요"

전략연 "핵잠용 연료와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 분리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 간 합의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초당적 외교와 핵 비확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정준오 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할 행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 관여할 의회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핵잠 도입을 미국의 권력 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규범과 민감기술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연구원은 민주당의 비확산 규범 중시가 한국의 핵잠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및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약속을 어느 정도 지지할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유지되더라도 핵잠 협력과 같은 사업은 의회에서 지연되거나 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전면적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화의 본질은 미 정부의 정치적 승인만으로 해소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앞으로는 의회의 독립적인 검증 대상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라며 의회가 요구하는 법적 정당성과 비확산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잠용 연료 협력과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원자력 협정 개정)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핵잠 운용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방식으로 협상 구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두 분야의 법적 근거와 협상 경로를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저농축 우라늄 활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핵물질 계량·관리,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해 미국 의회의 비확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산업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조선소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협력 등 '마스가'(MASGA) 사업을 통해 미국 측의 경제적·산업적 편익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연료 공급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대규모 시설 투자나 설계를 확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념설계와 전문인력 양성, 안전기준 연구 등은 협상과 병행하되 연료 공급의 법적 가능성과 기술·안전 검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