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라인 흔들, 핵잠·전작권 우려…"실무소통 강화해야"

미 중간선거 후 이란전 책임론 확산
루비오 사퇴설, 헤그세스 탄핵 시도
"장관 유임돼도 초당적 협력 어려워"
"국방부-외교부 범정부 TF 꾸려야"

강신철(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이란 전쟁의 책임이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불안해졌다. 루비오 장관의 경우 사퇴설이 제기됐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선 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국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현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 관련, 2028년 대선 공화당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루비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일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처지는 더 위태롭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은 9월15일 이란 전쟁 관련 위법 등을 들어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표결은 9일(현지시간) 회기를 재개하는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파면에는 상원 3분의2(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이 53석인 현 상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의 불안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방장관회담을 거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결정짓는 2단계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새 장관이 연합방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등 전환 조건을 더 꼼꼼히 따질 수 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유임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당적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도 멈춰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 올해 6월 첫 실무협의를 열었지만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재개 여부는 루비오 장관의 거취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과 약식회동해 팩트시트 후속 협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성사되면 중간선거 이후 첫 대면이다.

두 위원은 "만약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된다고 해도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라인업을 통한 동맹 현안 정책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실무적인 소통을 강화해 한국이 계속해서 협력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지난 9월18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뉴시스

김귀근 전문기자 threek@sidae.com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