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금융당국과 협의 없었다

공정위, 금융위·FIU 검토 패싱
협의 공문 없다 뒤늦게 발송
소비자 편의·보호 빈틈 우려
코인 결제·수수료 검증 필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과 공식 협의 없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네이버의 결제·쇼핑 서비스와 연결되면 소비자의 금융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의견을 낼 공식 절차는 심사 막바지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거나 의견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검토 결과를 공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금융위는 지난 3일까지도 공정위에 협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에야 공문을 발송하는 등 뒤늦게 공식 협의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업결합의 혜택으로 제시된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업비트의 코인을 네이버페이 결제에 연결하려 해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결제하는 구조가 금융 관련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 혜택을 평가하려면 서비스가 가능한지, 단순 제휴로도 얻을 수 있는 편익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경쟁 거래소에는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가 공동 의뢰해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연구는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할 경우 특정 코인의 거래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경쟁 거래소에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초기 혜택이 결국 축소되더라도 소비자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거래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 경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 위축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에 조건을 붙이는 사례도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에는 고객정보 분리와 플랫폼 독립 운영을,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결합에는 계열사 음원 우대를 감시할 독립 점검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이번에도 고객정보 공동 활용이나 특정 코인 우대, 경쟁 거래소 차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를 별개 시장으로만 보면 서비스 연계의 영향을 놓칠 수 있다”며 경쟁사에도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선택권이 줄어들 위험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