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재건축·재개발 213곳, 구청장에 인허가권 준다… 공급 속도

당정, 이양 기준 ‘500가구 미만’서 ‘2만㎡ 미만’으로 변경 추진

“세대 기준 땐 용적률 따라 제각각”
‘2만㎡ 미만’ 땐 300~700가구 공급
권한 이양 대상 40여곳 늘어날 듯

시 반대에 입법 과정서 진통 예상
“강남권 위주 난개발 우려” 지적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원회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전격전’을 위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양 기준을 ‘2만㎡ 미만’으로 정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기존에 추진한 ‘500가구 미만’ 대신에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 사업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 이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의 2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의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존처럼 500가구라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에 따라 사업 면적이 들쑥날쑥하다”며 “면적 기준 등 체계를 다시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느려졌다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당정은 500가구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거·상가 비율이나 층수, 용적률 등이 조정되면 당초 500가구 미만으로 논의한 사업도 500가구를 넘길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비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삼자는 안이 부상한 것이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인 곳은 총 231곳이다. 반면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500가구 이하 사업장은 193곳이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권한 이양 대상이 40여곳 더 늘어나는 셈이다. 2만㎡ 정도의 정비구역이라면 용적률에 따라 300~700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정비구역 면적 3만㎡를 기준으로 지정권을 자치구에 넘기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내에선 최초 정비구역 지정과 첫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는 서울시에 두고, 이후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심의는 자치구에 맡기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시 심의를 한 차례 거친 사업장이 계획을 바꿀 때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고 심의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이 면적 기준을 확정하더라도 서울시는 반대 입장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토위원은 “강남권 소규모 재건축이 크게 늘며 난개발 우려도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관리·지휘 장치를 둘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영윤·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