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진단] 저수가 늪에 구속 공포까지…소아과 의사들이 떠난다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소아의료 공백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본다.

[우먼센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응급진료 현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위급할 때 찾을 병원이 더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아의료가 마주한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비율은 최근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강행

지난 7월 15일 아주대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기다리던 생후 4개월 영아가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여 소아응급센터로 옮겨졌다. 의료진이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숨졌다.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자 경찰은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료를 방해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의료진의 주장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와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압수수색 전 의료인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혔고,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

의료계 반발 "응급실 특수성, 절차, 의료진 모두 무시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17분 만에 신속히 집행해 진료 방해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를 무시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숙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30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지숙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10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당시 상황은 경찰의 설명과 달랐다. 응급실에서는 생후 약 6개월 영아가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전문의가 여러 약제를 투여해도 경련이 멈추지 않아 기도삽관까지 준비하던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했고, 의료진은 다른 컴퓨터로 옮겨 처방과 약물 투여를 이어가야 했다.

의료진은 이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라고 주장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생명과 직결된 공간에서는 짧은 업무 중단이나 주의 분산도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등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허용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데,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이를 건너뛰었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EMR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본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들이 10여 년 전부터 쓰는 EMR 체계는 작성 시점과 열람·수정·삭제 이력, 전자서명을 서버에 초 단위로 영구 보존한다. CCTV 역시 법정 보존 기간이 있어 진료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공문 요청만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의료계가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의료계는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 듯한 조치로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었다"고도 비판했다. 소아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영아 사망 당일 진료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들어왔고, 국정감사 전날에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절차가 '치료 중 사망'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며 "참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또 소아과! 이대목동병원의 악몽 소환

의료현장 강제수사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공교롭게도 또 소아과가 있다. 의료계가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9년 전 기억 때문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1심부터 2022년 12월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였다. 법원은 감염 관리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5년의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곤두박질쳤고, 신생아 분야는 기피 분야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도 당시 의료진 구속이 소아청소년과가 기피과로 전락하는 데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진도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이번 사태는 '진료 중에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했다.

그 두려움은 이미 현장을 흔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센터장이 해당 경찰청 관할 안에서는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당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다른 병원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사직 소식도 줄을 이었다.

파장은 소아응급 진료에 그치지 않는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10월 정부 '거점외상센터'로 선정돼 소아 등 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맡게 된 참이었다. 그나마 남은 소아 의사들마저 떠나면 아픈 아이를 받아줄 곳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아과가 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위기의 소아과…왜 기피과가 됐나

위기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6년 9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13명으로, 2021년 593명에서 5년 새 81% 줄었다. 내년 전문의가 될 4년 차 전공의는 고작 10명이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1%대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소아 환자를 돌볼 수련 인력이 사라질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아청소년과는 왜 기피과가 됐을까. 최근 의료계에서 부쩍 자주 거론되는 원인은 앞서 살펴본 사법 리스크다. 소아 진료에서 나쁜 결과가 다른 필수의료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환자의 나이와 장래 소득 등이 고려될 수 있어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는 "소아 환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길다는 점을 들어 유족이 더 많은 배상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소아 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를 수 있어 진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악결과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들이는 품에 비해 낮은 수가도 주요 기피 요인 중 하나다. A씨는 소아 진료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업무 강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소아과를 공부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며 "소아는 성인과 신체 구조도 다르고, 같은 약을 쓰더라도 몸무게에 따라 용량을 하나하나 조정해야 하고,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품이 훨씬 더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정성에 비해 막상 책정된 수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과들은 낮게 책정된 수가를 비급여 약제들로 보완하고 있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약제들도 제한적이어서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으로 소아 환자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새로 여는 곳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폐업 현황을 보면 2020~2024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6곳이 개업하고 447곳이 폐업했다. 2025년에는 개업 59곳, 폐업 89곳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복수응답)에서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묻는 질문에 ▲저수가로 인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분쟁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 수 감소(58%) 등을 꼽았다. 

소아의료 공백 해법…의료진 보호와 수가 현실화

소아의료 공백은 의료진의 사명감만으로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 진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형사 책임을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아이를 진료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의료사고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망이나 장애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당시 상태와 처치 과정,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처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따져야 한다. 과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하되, 불가피한 악결과와 과실을 구분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절차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수사와 진료권을 함께 보장할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수가 역시 소아 진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소아 진료에 실제로 드는 시간과 인력을 수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이 검사를 줄이거나 진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려면 의료진에게 책임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보상과 안전한 수사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 환자와 유족의 진상 규명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응급실이 치료보다 수사를 먼저 걱정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 소아의료 공백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정주원 기자 simple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