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CEO 수사때 실명 공개 제한한다는 중수청

오보 낸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도
공소청은 중요 사건땐 공개 원칙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대표를 수사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보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검찰은 물론 현행 법무부·공소청 공보 규정과는 다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지나치게 엄격한 공보 원칙을 적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중수청의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과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결과, 사건관계인의 실명 공개 기준 등에 차이가 있었다. 중수청 공보 규칙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공소청에도 적용되는 법무부 공보 규정은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됐다.

법무부 공보 규정 12조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정당 대표, 공공기관장,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이사 등 공적 인물에 대해 소속 공소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 공보 규칙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익명 사용 원칙’만 있을 뿐 공적 인물에 대한 실명 공개 조항이 없다.

정보 공개 기준도 중수청이 더 엄격하다. 중수청은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범인 검거, 공공안전, 오보 대응 등 네 가지 경우에만 수사 사건의 피의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 정보 공개가 어렵다. 반면 법무부는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출국금지 여부, 영장에 기재된 혐의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피의자 출석·귀가·호송 일시와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지만,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경우 기소 전 면담 관련 출석·귀가 일시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언론의 오보 대응 규정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명시했다. 법무부가 정정·반론보도 청구만을 명시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청도 오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보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보 규정을 엄격히 해 수사 보안 등을 강조한다지만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