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조작기소 특검’ 공개 비판…“입법을 무기 삼아 사법절차 무력화”

“정의가 사라진 국가, 강도와 다름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현직 공소청 간부가 사법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례로 남을 경우 입법 권한을 앞세워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감찰부장인 김성동 검사장은 최근 공소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필부의 정의와 절대자의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검사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에 나오는 “정의가 제거된다면 국가란 거대한 강도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특검의 권한과 구성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특검법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특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과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권적 모순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된 이후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입법부가 수사 대상 행위로 열거한 행위들을 볼 때 불행히도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기소는 예정된 절차처럼 보인다”며 “기소 이후에 공소취소 지휘 또는 자발적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을 상대로 한 압박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검사장은 “법원을 향해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과 원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왜곡죄 고발과 수사로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합헌성과 적법성을 인정받는 사례로 남을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수사 과정에서 또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혹여라도 합헌성과 적법성을 인정받는 선례가 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폐해가 반복되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체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