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못줘 경매 신청 지방아파트 4년새 6.8배로… 年1000채 육박

지방경기 침체로 건설사 잇단 부도
HUG, 변제 위해 강제로 경매 넘겨
부산 전국 1위… 경북 -전남 -경남 順
“서민들 피해… 지방 대책 마련을”

뉴스1 자료사진

전남광주 목포시의 민간임대 아파트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는 올해 5∼10월 전체 83채 중 3분의 1에 달하는 28채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는 2020년 준공된 이후 임대사업자인 시행사 부도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HUG는 총 81채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앞으로 남은 가구도 순차적으로 경매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오는 등 동일한 아파트에서 대규모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민간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며 해당 건설사가 보유·운영하던 민간 임대 아파트가 대거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일반 서민 주거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HUG 보증사고로 경매 신청 4년 새 6.8배

9일 HUG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중 HUG 보증사고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21년 141건에서 지난해 957건으로 6.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8월 기준 945건으로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지방 아파트 물건은 2834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473건), 전남(330건), 경남(327건), 충남(298건), 전북(263건), 대구(233건) 순이다.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분양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사 폐업 신고는 변경·정정·철회 신고를 포함해 3274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569건) 대비 27.4%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3340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았다.

● 세입자, 보증금 반환 절차 까다로워 ‘불안’

건설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5월 충남 천안시의 252채 규모 ‘목천고운라피네’ 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세입자들은 대위변제 지연과 분양 전환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 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보전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사업자 부도 등의 상황에선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기존의 임대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용식 위원장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현장에선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분양 전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관련 절차마다 수개월씩 시간이 소요되는데 안내는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는 통상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등 매각해서 수익을 낸다. 수요가 뒷받침돼 매각이 수월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주택 매매 수요 감소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수요 감소 등으로 애초에 사업성이 낮은 곳이 많은데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며 최소한의 자본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방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임대·매입 여건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