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끝나면 한국도 안심 못 해…빨라진 기초연금 30조원 시대, 佛 닮아가나

저성장 속 국가채무 위기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 표출
고령층 반발에 연금 개혁 표류하고
일방적 노동 유연화로 노조와 충돌
교육 불평등 논란까지 갈등 불씨로

7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생활비 상승과 공공 서비스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50일이 지나서도 성난 민심은 여전하다. 사태의 원인이 국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단기에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로존 경제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유럽의 새로운 병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배경에는 저성장뿐 아니라 연금·노동·교육 분야에서의 개혁 실패로 양극화가 극심해진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한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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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지속 땐 복지 제도 운영난

그래픽=강준구 기자

프랑스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는 멈춰버린 성장이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유럽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시각도 다르지 않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등 유럽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투자나 혁신이 정체됐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성장 측면만 놓고 보면 한국은 프랑스와 사정이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3.3%, 내년 2.8%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0.4%, 0.7% 성장에 그친다. 한국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을 육성 중이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끝난 이후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반이 되는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경우 반도체 경기 침체 시 급격한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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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 1위 韓도 연금 부담 급증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위 참석자가 '연금과 임금을 물가에 연동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프랑스 시위는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육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촉발됐다. 프랑스 통계청이 집계한 정부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1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6%)의 2배가 넘는다. 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에서 비롯된다. 2024년 기준 프랑스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다. 유로 지역 평균(27.6%)을 상회하는데, 특히 노령연금 등이 13.4%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할수록 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구조다.

이에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을 납입하는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혁 법안을 법제화했다. 그러자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는 등 거센 저항이 일어났다. 결국 지난해 프랑스 하원은 개혁 시행을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 1월까지 유예했다. 재정 부담에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반대에 막혀 후퇴하고 그 부담을 교육재정 등에서 끌어온 것이 화근이 됐다.

한국의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24년 기준 15.3%(국가데이터처)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예정처는 기초연금의 국비 지출이 2029년 3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0조 원 돌파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1년 빨라졌다.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의 지출구조를 닮아가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고령층의 반발에 막혀 개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프랑스와 비교해 한국은 연기금 사정이 아직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변수"라며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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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간이 흐를수록 프랑스 시위는 노동계로 확산했다.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주 35시간 근무제를 풀어 기업과 노조의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적인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의 제정을 위해 노동 유연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초광역특구에 한정해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 여당에서조차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려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부여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커지고, 경험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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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이동 가로막는 교육 불평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소속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정의 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문제는 프랑스 시위의 도화선이었다.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교육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학생들이 먼저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 이면에는 교육 격차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시위 현장에서 학부모들까지 합세해 대입 제도의 근본적 개편 요구가 터져나온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각 대학이 지원자의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 심사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의 대입 제도(파르쿠르시프)를 도입했는데, 선발 기준이 불투명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험만 통과하면 대체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바칼로레아)과 대비됐던 탓이다.

한국도 교육 불평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해온 지 오래다. 공교육이 그 차이를 메워주지 못해 정시든 수시든 사교육 의존도가 크고, 이는 곧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구조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가정 배경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욕구 자체가 달라지고, 계층이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