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해놓고 강제추행 등 벌금만 3번 냈는데…“출국명령은 부당”

법원 “국가공동체에 위험 존재라 인정 못 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범죄 전력만으로 국가 공동체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예멘 출신 A(37)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국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제주를 통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2018년 5월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도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국내 체류 기간 중 범죄도 저질렀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모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A 씨가 짧은 기간에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