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반발에… 국군사관학교 만들되, 육·해·공사 존치 검토

육사만 이전, 해·공사 그냥 둘 수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방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육·해·공사 이름과 시설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육·해·공사 생도와 동창회의 반발을 의식해,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사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기존 통합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역민 여론을 고려해서 해사는 경남 창원 진해구, 공사는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세종시 등 충청권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에 대해 “학교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각 군) 기수나 문화가 없어질 수가 없다”고도 했다.

총동창회장들이 ‘국군사관학교가 생기면 각 군 사관학교는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강 장관은 “법적으로는 잠시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각 군 사관학교의 설치령이 다시 생겨야 한다”고 했다. 일단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만든 뒤, 다시 그 산하에 육·해·공사를 두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 기간 4년 중 일부는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1학년 때 통합 교육을 한 뒤 2~3학년은 각 군에서 교육하고 4학년은 다시 통합 교육을 하는 등의 이른바 ‘1+2+1’ 방식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안규백 당시 장관 직속으로 활동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에서 교육하는 ‘2+2 통합안’을 권고했지만, 지난 7월 국방부는 완전 통합을 기본 계획으로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강 장관이 취임한 후, 다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적의 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