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권 바뀌어도 대미투자 요구 계속될 것… 對中외교, 美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볼 수도”

[한미 동맹, 길을 묻다] [2] 윤영관 前 외교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경우 한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 간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장경식 기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미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했다. 북·중·러 3자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에 의지해야 하는데 “미국이 북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이 아직도 안 풀렸다고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2003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지내던 중 노무현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돼 이라크 파병 논의 등에 관여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압승을 거뒀지만 윤 전 장관은 “대미 투자 요구, 방위비 분담 요구,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같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중국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하는지를 더 민감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한미 간 현안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를 탈정치화하고 실무 문제로 전환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문제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한미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경우 한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 간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한미 관계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국에 다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과 압박 외교가 문제지만, 한국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갈등 사안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만이 이대로 쌓이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나 안보 협력 논의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미 관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숫자로 얼마라기보다는,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 초기 1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잘해서 한미 관계를 잘 끌어왔다.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로 선택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해 놓고 이행을 지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쿠팡 사건이 일어나고, 미군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북한 핵시설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어려워졌다.”

─관계 악화의 책임은 어느 쪽에 있나.

“양국에 다 책임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인 접근법, 일방주의적인 압박 외교, 관세를 올려놓고 그것을 카드로 삼은 것이 문제다. 세계 모든 나라에 그랬지만,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한국은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미국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일지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단순히 관세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끌려갔다. 예를 들어, 조선·반도체·방산·배터리·원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미국이 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 핵 확산 억제 보장, 한미 핵협의그룹 강화 등을 패키지로 요구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로 갔다면 좋았을 것이다.”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인 방식을 떠나, 동맹·가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이 그런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동력을 받기 힘들다. 대미 투자 요구, 방위비 분담 요구,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같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중국 억제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주한 미군을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붙박이 군대로 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가치를 중시하고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려는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하는지를 더 민감하게 바라볼 것이다. 한국이 혹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지 신경 쓸 것이다.”

─지금 한미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한미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가장 걱정스럽다. 안보 협력은 한미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 버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현대전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고 있고,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했고, 북·중·러 3자 연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쳐가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의지할 데가 한미 동맹이었는데, 특히 미국이 북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이 아직도 안 풀렸다고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정부는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한미 동맹 관계의 기저가 탄탄한 것은 사실이다. 미 의회나 국무부, 국방부의 고위층이나 중견 관료들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강하다. 또 과거에도 한미 관계에 종종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문제를 해결해 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

지금도 갈등 사안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치하면 오해와 불만이 쌓이고,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든지,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 관련 협력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노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 간 현안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버렸다. 이를 탈정치화하고 실무 문제로 전환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쿠팡 문제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등 현안과 관련해 일종의 한미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한 팩트가 무엇인지,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위급 실무자들끼리 함께 논의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무엇을 할까.

“국내 정책보다 외교를 통해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두 문제 모두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커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상대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북한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위협 감소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생산 중단 및 폐기를 받아내는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는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인 역사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협상에 호응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미 핵 무력을 강화해 버렸고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북한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때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간 신뢰가 강해진다면, 미국이 미국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려 하는데 범여권에서는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란 반대 의견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의 약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우리의 핵심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게 옳았느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와는 별개다. 그래서 영국·프랑스 등도 통항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되, 통항의 자유라는 국제 규범의 수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방향이다. 결정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남북 간 소통 노력은 중요하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억제이고 하나는 대화다. 억제는 상대방이 감히 이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방위 능력이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전쟁이 상대방이 이쪽을 전면 공격해서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발동돼 터지는 경우 못지않게 우발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자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상대방이 오판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화 노력을 계속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은 한국과 처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원한다. 모두 무역을 중시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한가운데 같이 끼어 있는 국가이고, 북한의 위협에 같이 노출돼 있다.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우리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강도 중요하겠지만 한미 동맹이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중국 지도층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어중간하게 미국과 중국 중간쯤에 기계적으로 위치하겠다, 균형자를 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양쪽에 전하면, 미국은 ‘동맹을 공동화시키자는 이야기이구나’ ‘한국이 외교 노선을 완전히 바꿨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조금만 더 당기면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려 들어오겠구나’라고 잘못된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양쪽 모두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결과로 불신을 당할 것이고, 외교적 고립 상황에 처할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특히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서방 민주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는 방향을 원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서두르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유럽에, 미국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익 측면을 고려해도, 유럽연합(EU)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9배다. EU가 러시아보다 훨씬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윤영관은 누구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출범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장관 퇴임 후 서울대로 복귀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