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당긴다’ 했는데…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 또 입주 지연

[늦어지는 공급 시계]
왕숙 1063가구 16~21개월 늦춰

9일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최근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 작업일수 재산정 등을 이유로 남양주왕숙2 A-6블록과 A-7블록의 종료 시점을 늦추면서 공공분양 1063가구의 공급 일정이 2030년 초로 밀렸다./장경식 기자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인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주택 건설 일정이 또다시 줄줄이 밀렸다. 정부가 향후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최단기 착공’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앞서 출발한 3기 신도시 현장은 보상·퇴거 단계의 병목 탓에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 절차를 아무리 압축해도 현장의 보상 갈등을 풀지 못하면 정부의 속도전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남양주왕숙2 A-6블록(510가구) 공공주택 사업 종료 시점을 2030년 1월로 21개월 늦추는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6일에는 A-7블록(553가구)의 종료 시점도 2030년 2월로 16개월 늦췄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 작업일수 재산정 등이 원인으로, 공공분양 1063가구의 공급 일정이 2030년 초로 밀린 것이다.

약 8만 가구를 공급하는 왕숙 지구의 공기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왕숙2 A-1블록(21개월), 왕숙 A-24블록(24개월), B-17블록(24개월) 등의 사업 기간이 잇따라 늘어났고 다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S-3·S-4블록(2306가구)과 인천 계양 A-10블록(778가구)도 이주·철거 지연과 지반 보강 등으로 각각 15개월, 12개월씩 일정이 밀렸다.

그래픽=신소정

부천 대장 A-12블록(27개월 단축·795가구)과 A-1블록(14개월 단축·1002가구), 인천 계양 A-16·18·19블록(각 6개월 단축·1792가구) 등 일정을 앞당긴 곳도 있지만, 전체 지연 물량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실제 최근 1년간 3기 신도시에서 사업 기간이 변경된 21건 중 지연된 사업장이 13건(1만424가구)으로, 가구 규모는 단축된 곳(8건·5205가구)의 두 배에 달했다.

◇사업 지연=공사비 급증…애타는 사전청약자들

신도시 사업 지연은 입주 연기를 넘어 실수요자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사업 기간이 26개월 늘어난 왕숙2 A-3블록은 사업비가 당초 3333억원에서 4867억원으로 46%(1534억원) 불어났다. 사업 기간이 24개월씩 연장된 왕숙 A-24블록과 B-17블록도 사업비가 각각 784억원(35%), 635억원(27%) 증가했다.

불어난 비용은 분양가 인상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받은 왕숙1 A-1·2블록은 당초 예고보다 8개월 늦은 지난해 7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는데, 그사이 분양가가 3.3㎡당 300만원가량 뛰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올 12월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A-3블록도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9% 올랐다. 이번에 일정이 밀린 왕숙 지구 블록들 역시 향후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진통은 현 정부가 공언한 ‘공급 속도전’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향후 신규 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LH도 보상 인력을 늘리고 기본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이미 보상 마무리 및 이주·철거 단계에 접어든 기존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지금 현장에서 빚어지는 보상 협의 장기화와 퇴거 지연은 물리적 시간을 정부 뜻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도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명도소송은 총 2718건에 달했다. 이 중 고양 창릉만 2031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착공 31개월 단축’ 현실성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수용 절차 자체를 손보라고 주문한 것도 현장의 이 같은 병목 현상을 의식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 협의가 한두 차례 이뤄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곧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도시 개발 부지 상당수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땅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이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다투고 있다. 악의적인 버티기도 있지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도 혼재해 있는 셈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만 낼 수는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용 대상 토지 대부분이 오랫동안 주거·영농·영업 등에 이용되던 삶의 터전인 만큼 토지 소유자로서는 수용 자체에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보상 갈등을 줄일 근본적인 해법 없이 추진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