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새 증거 찾아도… 검사 “직접 못 받아” 경찰 “손 떠난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후 혼란 가중

그래픽=박상훈

사귀던 남성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당한 A씨는 남성이 기소된 후 과거 자신을 협박했던 통화 내역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이 통화 내역을 법정에 추가 증거로 내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쳤다. 예전 같으면 검사에게 내면 됐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증거를 법원에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낸 증거를 추송(追送·추후 송부)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 A씨 증거를 경찰이 추송해야 해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됐다. A씨 변호인인 곽아량 변호사는 “본래 4주 뒤 재판인데 증거 제출 과정을 거치느라 6주 뒤로 잡았다”며 “검사도 피해자도 모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검사가 그 과정에서 받은 서류 등을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게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찾아도 이중 삼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나 추가 송부를 요구해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증거를 제출한 뒤 공소청 검사를 거쳐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다.

◇ 피해자 “검사도 경찰도 증거 안받아”

성폭행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꽃뱀한테 당했다’며 자신을 험담하는 소셜미디어 내용을 입수했다. 2차 가해 증거였다. 그는 공소청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추가 증거를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자료를 경찰에 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수사 담당 경찰관이 다른 경찰서로 인사가 나 자료를 받기 곤란하다”고 했다. B씨가 “다른 경찰관이라도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이미 경찰 손을 떠난 사건”이라며 증거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B씨는 이 같은 사정을 법정에서 털어놨고, 판사는 “보완 자료로 보이니 참고 자료로 내라”고 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C씨는 재판받고 있는 가해자가 자기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을 추가로 발견해 국선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변호사가 “공소청은 자료를 안 받고, 경찰은 이미 송치했기 때문에 어디에 내야할 지 잘 모르겠다”고 난처해 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엔 검사가 직접 증거를 받아 재판에 낼 수 있었다. 몸이 아픈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 사건. 검사는 2심에서 유족이 뒤늦게 찾은 피해자 다이어리와 119 출동 당시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이어서, 개정 형소법대로 하면 유족이 직접 군사경찰을 찾아가 자료를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이미 전역해버려 군에서 자료를 받아 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경찰에선 ‘사건 송치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증거를 접수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담당 경찰관이 인사 이동하면 경찰은 신경을 끄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0심’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골든타임 놓쳐 엄벌 못 할 수도

증거 제출 절차 등이 복잡해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성병 감염 등은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 전에는 검사에게 진단서를 내면 강간 혐의를 강간 치상 혐의로 바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경찰을 거치다 보면 공소장을 변경할 시간이 없어 엄벌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검사가 나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사가 피해자와 통화해 추가로 뭘 알아봤다가는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위법 수집 증거’를 문제삼을 수 있어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추가 증거를 받아 법정에 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