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2년 앞둔 국힘에 조선일보 "계엄 때문에 정권 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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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를 다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사과 요구가 지지층 분열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일부 인사는 계엄에 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진보와 보수 언론을 불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계엄 2년 앞둔 국민의힘, 사과 거부하는 지도부 비판

조선일보는 <계엄 때문에 정권 내줬는데 아직도 가타부타 하나>에서 당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맡을 수권 세력이 되려면 1년 반 뒤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계엄 사과가 분열이란 장동혁, 이러니 야당 구실 못하는 것>에서 기존 사과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계엄 1주년에도 사과를 거부하다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그마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외면한 반쪽짜리 사과였다”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12·3 계엄' 사과 두고 여전히 싸우는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몇번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 이런 식의 '간 보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내 사과 논의가 다시 미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우려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냈다.

경향신문은 <'성남 라인' 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에서 후보자와 대통령의 인연을 짚으면서도, 공소취소와 관련한 후보자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맡을 전문성과 경험도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성남라인'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 취소 입장은 무엇인가>에서 공소취소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장관 지휘권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 후보자가 관련 질문에 답변을 미룬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준에 앞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또 '성남라인', 대통령 인재 선택 풀 너무 좁다>에서 인선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대통령이 신뢰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중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특정 시절의 인연과 좁은 인맥에 인사가 지나치게 편중되면 국정 운영의 시야가 좁아지고 국민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초등 입학생 첫 20만 명대, 학교 재배치와 교육 방식 변화 주문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약 27만 명이다. 올해 입학생에 해당하는 2019년 출생아보다 약 10% 적어, 실제 입학생도 처음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교원 수급 변화가 교육 현장의 과제로 떠올랐다.

동아일보는 <초등 입학 첫 20만 명대… 교육 장기비전 새로 짜야>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학교 재배치를 주문했다. “학교와 교원 숫자 줄이기 식의 단순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별 학령 인구 전망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재배치하고, 지역 단위 교사와 시설 공유로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도 <내년 초등 입학생 첫 20만명대, 교육·인구정책 대비를>에서 통폐합 과정의 교육 접근권을 강조했다.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학교 감소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초등 입학 30만 명 아래로… 공교육 목표도 달라져야>에서 학생 수 변화에 맞는 교육 방식에 무게를 뒀다. “보편적 취학과 대량 교육으로 요약되는 출생인구 100만 명 시대 공교육 목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20만 명 시대엔 개별 학생이 성취하는 교육 성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입법하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대표발의할 평등법 제정안을 다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외국인고용법 등에서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으로는 관련법이 명시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선 규율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생긴다”며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다.

▲ 2021년 5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포스터. 사진 출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민일보는 <청소년 SNS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가 더 시급하다>에서 연령 제한의 우회 가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짚었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플랫폼의 책임을 모두 고려한 논의와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먼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해 설계 및 위험관리 의무를 제도화한 후 연령 제한 등 사용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기촉법' 일몰 눈앞… 한계기업 연쇄도산 막을 안전판인데>에서 다음 달 26일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검토하자고 했다.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존해야 하는데, 일부 채권자의 이탈을 막지 못해 구조조정의 동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재심 무죄' 최말자씨 사건, 국가 잘못 없다는 정부>에서 최말자씨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정부법무공단의 대응을 비판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가 재심에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과거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니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라고 되물으며 법무부가 소송 대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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