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낸 법안에 정부가 ‘유감’…호텔·병원 가업상속 혜택 놓고 부처 이견

세제개편안 놓고 진통 계속
병원·약국 등 업종 제외에
복지부도 “필수의료 위태”
조승래 “정책 정합성 따져봐야”
野, 병원·호텔 포함 지원법 발의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뉴스1]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관광호텔·병원 등을 뺀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의료 분야 담당 부처가 현재 정부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제 혜택 배제로 국내 관광·의료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반발을 넘어 정부 내에서도 가업상속 혜택 범위를 놓고 큰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문체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강화된 세제 개편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호텔업을 부동산 보유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에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분류’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바꾸고 727개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약국·관광호텔업 등의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문체부는 “숙박시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효과 유발 등 국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가업상속을 통한 안정적 경영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있음을 고려해 전문 경영 노하우와 고용 등을 실제로 승계하는 호텔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역시 승계가 끊기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고용이 위태로워 진다는 지적이다.

여야에서는 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안상훈·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병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병원과 함께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 관광호텔까지 가업승계공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하는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편법을 막겠다고 업종을 통째로 제외하면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 온 병원과 호텔까지 문을 닫게 된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의 승계를 돕고, 편법을 사후관리로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큰 개편들이 들어가 있다”며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조세 정책만 가지고 정책적 효과를 낼 수는 없다”며 “다른 부문 정책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