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2+1’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불러올 비극 : 80년 화랑대의 혼은 어디로 가나!

1년간 4번이나 변경 사관학교 폐교·통합 졸속 추진
육사 이전지 서울·장성·대전·세종 등 4곳이나 번복
부지 매입과 이전, 시설 신축에만 최소 10~15년 이상
국군사관학교 창설·이전 비용만 10조 원 이상 혈세
안보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지난 1년 간 국방부의 사관학교 폐지 및 통페합 정책이 4번이나 바뀌는 등 졸속 추진되고 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제공

1. 레고 장난감보다 못한 1년 간 4차례 번복, 졸속 행정의 극치

1+2+1은 또 뭔가? 대통령의 빗나간 ‘육군사관학교(육사) 쿠데타 세력’ 언급에서 비롯된 정치 보복성 지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움츠린 국방부가 자충수를 두는 것 같다.

육사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막 나가도 되는가? 훈육과 교육, 그리고 훈련은 무엇보다 차분하고 묵직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소동을 보면 그와 정반대다. 80년 동안 국가의 간성을 길러내던 사관학교를 이토록 가볍고 만만하게 다뤄도 되는 레고 장난감 같은 것인가?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국방부가 밀어붙인 사관학교 폐교·통합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좌충우돌이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당초 육·해·공사 존치에 서울 통합교육을 하겠다더니, 느닷없이 육사를 광주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겠다는 2안이 튀어나왔다. 이어 대전 자운대로 전면 통합하겠다는 3안에 이어 최근에는 해·공사는 남기고 육사만 세종시로 쪼개어 보내겠다는 4안까지 나왔다. 준비와 검증, 공론수렴이라곤 눈씻고 찾아볼 수도 없이 1년 만에 이전지가 서울·장성·대전·세종 등 4곳으로 계속 번복됐다. 졸속 추진의 명백한 증거다. 당황해서 이리저리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여기에 거센 반발을 모면하려 ‘1년 분리 + 2년 통합 + 1년 분리’라는 해괴망측한 ‘1+2+1’ 절충안까지 들이미는 지경이다. 백년지대계인 사관학교 교육 과정을 이리 찢고 저리 붙여 장교를 배출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보면 정신이 어지럽다. 이처럼 사관학교 통합안이 마치 걸레조각처럼 너덜거리게 된 것은, 군의 실무 시스템을 모르는 폴리페서들의 세치 혀에 국방부가 철저히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군과 공군은 그대로 두고 오직 육사만 서울 태릉에서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합동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짜 핑계 뒤에 숨어, 결국 과거 정권이 제기한 ‘육사 책임론’과 ‘육사 단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극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군의 역사와 훈육 체계를 정치적 이념의 희생물로 삼는 이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어느 군인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1년 만에 육사 이전지만 서울-장성-대전-장성 등 무려 4곳이 거론됐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막 다루지 않는다. 김세진 미래생가 사무총장 제공

2. 용광로 같은 단련의 현장을 무너뜨리는 10조 원대 혈세 낭비와 자해 행위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은 용광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절대 복종만이 살아남는 1학년부터 절대 권위의 4학년까지, 그 구조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장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만큼 더 비합리적인 세계도 없다. 그 극한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낼 정신을 단련하는 데 이보다 최적화된 훈육 환경은 없다.

단련(鍛鍊)이란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해 본질에 익숙해지는 길이다. 담금질된 강철이 단련된 사관생도라면, 그 강철을 빚어내는 진짜 불꽃은 4년 동안 선후배가 함께 부대끼며 엮어내는 치열한 훈육의 현장 그 자체다. 이 당연한 진실을 외면한 채, 2년씩 쪼개거나 ‘1+2+1’로 이리저리 찢어 붙인들 80년 동안 다져온 단련의 용광로를 식혀버릴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합동성은 스무 살 생도들을 한솥밥 먹인다고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탄탄한 C4I(지휘통제체계) 인프라와 체계적인 제병협동 숙달 속에서 완성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미래전은 각군의 경계가 없어지기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물리적 전장은 여전히 땅, 바다, 하늘 셋뿐이다.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싸우는 한 각군의 고유한 경계와 전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이렇게 통합에 목을 매는가. 학교를 한 지붕 아래 억지로 묶어놓으면 예산이나 자리 싸움이 줄어들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착각이다. 기초 교육기관을 묶는다고 군종 간의 갈등이 사라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통합된 조직 안에서 ‘어느 군 출신이 주도권을 잡느냐’를 둘러싼 파벌 싸움과 자리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뿐이다.

결국 각기 다른 군종의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 이들은 자군의 생존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군도 이 가치 경쟁을 진짜 전투력 창출의 원천으로 여긴다. 군의 생리를 전혀 모른 채, 기초 교육부터 한데 욱여넣으면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는 유치한 발상 자체가 안보를 해치는 무지(無知)일 뿐이다.

만약 진정으로 우수 교수 확보와 합동성 문화가 필요하다면, 멀쩡한 현행 사관학교 체제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각 군 사관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졸업생 중 일부가 진학해 고도의 합동성과 전문성을 연마하는 군사학 석사과정(가칭 군사대학)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기초 교육의 틀을 억지로 부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학교를 찢고 뭉개는 ‘쇼’를 벌일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3군 총동창회장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보인 행태는 참으로 옹색하게 다가온다. 윗선의 하명과 야전의 거센 반발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몰리자, 그는 “폐교는 없다”면서도 “국군사관학교 명칭은 추진한다”는 어정쩡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선배들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말아달라”고 사정하는가 하면, 논리가 궁색해지니 “대학원 과정이 없으면 AI(인공지능) 교수가 안 온다”는 변명까지 늘어놓았다. 독립된 법적 지위와 편제를 다 무너뜨려 놓고 ‘학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 우기는 셈이다. 결국 3군 사관학교의 영혼을 도려내고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꼼수 아닌가. 정권의 빗나간 지시와 징계의 칼날 앞에서 소신은 내팽개친 채, 간판만 바꾸는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움츠린 수뇌부의 민낯에 불과하다.

천문학적인 창설·이전 비용도 문제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짓겠다고 그곳에 있던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해군·공군대학, BCTP훈련단, 종합군수학교까지 전부 허물고 다른 곳으로 연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태릉에 있던 육사마저 허물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본래 하나였던 사관학교 체계가 자운대, 진해, 청주, 세종 등 무려 4개 지역으로 사분오열 분산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우수 교수진과 첨단 실험·실습 시설, 행정 인프라가 4곳으로 쪼개져 중복 투자가 극대화되고 교육 역량은 엄청나게 쪼그러들게 된다.

부지 매입과 순차적 이전, 시설 신축에만 최소 10~15년 이상 걸리고, 실제로는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군의 브레인들과 학교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뒤엎는 행태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사관학교 통폐합 과정은 결과 실패로 판명 된 2010년 베네스엘라 사관학교 통폐합과 유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제공

3. 육사가 떠나고 나면 혼백이 떠돌 화랑대

화랑대(花郞臺). 이 네 글자는 국군 역사에서 단순한 지명 그 이상이다. 1946년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국군의 발원지이자, 삼국통일의 초석이 된 신라 화랑의 기개와 정신을 이어받아 80년 동안 국가의 간성을 길러내던 무형의 성지다.

그러나 지금, 이 거룩한 화랑대가 정권의 빗나간 정치적 셈법과 ‘육사 단죄’라는 앙금, 그리고 군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폴리페서들의 졸속 행정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고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화랑대가 품어온 역사와 전통의 맥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망국적 폭거에 다름없다.

더욱 가슴을 치는 것은 이 땅이 품은 피의 역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충분한 조련조차 받지 못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 262명과 최초의 정규 4년제 생도인 생도 2기 334명 중 539명이 생도대대로 편성돼 최전선인 내촌-태릉 전투로 뛰어들었다. 그 치열한 지연전 속에서 생도 1기의 43%(113명), 생도 2기의 48%(132명)가 전사하며 역대 육사 기수 중 가장 참혹한 희생을 치렀다.

그렇게 피로써 지켜내고 선배들의 혼백이 깃든 이 화랑대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올리거나 엉뚱한 상업적 토목공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나라를 지키다 억울하게 이승을 떠난 245명의 호국영령과 ‘죽음의 기수’라 불리며 못다 이룬 꿈을 안고 떠난 생도들의 혼백이 잠든 터전을 감히 건드리겠다는 말인가.

풍수지리나 토속신앙의 논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청춘들의 원혼이 서린 성지를 사리사욕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삼아 파헤치는 행태는 호국영령이 땅 속에서 벌떡 일어날, 천인공노할 일이다. 영령들이 통곡하고 원한이 서린 그 거룩한 터전에 사사로운 건물의 지붕이 올라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흉흉한 기운과 업보를 불러들여 스스로 패가망신을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화랑대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역사의 정통성과 선배들의 피로 다져진 혼백을 짓밟는 자는 역사와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폐합 명분으로 내건 23가지 명분은 모두 요식행위·포장지에 불과했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제공

4. 무모한 질주를 멈추고 원점에서 백지화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군의 맥을 짚지 못하는 폴리페서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원점에서 백지상태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관학교를 억지로 뭉개는 무모한 토목공사와 졸속 통합론(1+2+1 변종 포함)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현행 체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족한 예산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보완이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적 계산으로 군의 뼈대를 뒤흔드는 무모한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육사는 육군답게, 해사는 해군답게, 공사는 공군답게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육군대학 교관·삼성반도체 예비역 여단장. 육군 신지식인.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만약 진정으로 우수 교수 확보와 합동성 문화가 필요하다면, 멀쩡한 현행 사관학교 체제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각 군 사관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졸업생 중 일부가 진학해 고도의 합동성과 전문성을 연마하는 군사학 석사과정(가칭 군사대학)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기초 교육의 틀을 억지로 부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학교를 찢고 뭉개는 쇼를 벌일 이유가 무엇인가.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육군대학 교관·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정충신 기자